Los Angeles

Clear
78.4°

2018.09.22(SAT)

Follow Us

캐버노 美대법관 지명자 '개인견해 아니라 법률 따라 판결할 것'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8/09/04 09:23

인준청문회 첫날부터 진통…민주당 "자료제출 미흡, 청문회 연기해야" 공화당 소속 법사위원장 "자질 검증 시간 충분해" 거부

인준청문회 첫날부터 진통…민주당 "자료제출 미흡, 청문회 연기해야"

공화당 소속 법사위원장 "자질 검증 시간 충분해" 거부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브렛 캐버노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는 4일(현지시간)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오직 법률에 따라 판결하는 대법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캐버노 대법관 지명자는 이날 상원 법사위에서 열린 첫날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훌륭한 재판관은 소송당사자나 정책에 편들지 않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중재자 같은 심판이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적 또는 정책적 선호에 따라 판결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는 친(親)원고도 친피고도 아닌 친법률 판사"라고 강조했다.

캐버노 지명자는 "만약 상원의 인준을 통과한다면 대법관 9명 중 1명의 팀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하는 데 전념을 다 할 것"이라며 "항상 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2006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판사로 임용된 보수 법조인인 캐버노 지명자가 합류하면 연방 대법원은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무게추가 '오른쪽'으로 기울게 된다.

그에 대한 인준 저지 방침을 세운 민주당과 이에 맞서는 공화당은 청문회 첫날부터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자료제출 미흡을 이유로 청문회 연기를 주장했다.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멘털(코네티컷) 의원은 "필요한 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거부됐다"면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면 청문회를 그만두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같은 당 에이미 클로부처(미네소타) 의원은 "다른 자료 4만2천 건은 어젯밤에야 받았다"면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니 청문회를 연기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소속인 척 그레슬리(아이오와) 위원장은 "캐버노 지명자의 자질을 점검할 시간은 충분히 있고, 내 보좌진은 4만2천 건의 자료를 벌써 다 읽었다"면서 연기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캐버노 지명자 인준에 반대하는 일부 방청객들은 "인준청문회가 아니라 탄핵 절차를 진행하라", "반대표를 던져라" 등 고함을 지르다 경찰에 의해 청문회장에서 퇴장당하기도 했다.

진보 진영은 캐버노 지명자가 인준될 경우 미 전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연방 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것을 우려하고 있다.

캐버노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7일까지 진행된다. 인준안은 상원 전체회의에서 50표 이상인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현재 상원 의석은 공화당 50석, 민주당(무소속 포함) 49석이어서 공화당 내 이탈표가 없으면 인준안은 통과될 수 있다.

k0279@yna.co.kr

(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영두

관련기사 캐버노 대법관 지명자 의회 청문회

오늘의 핫이슈

Branded Content

 

포토 뉴스

전문가 칼럼전문가 전체보기

HelloKT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