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형 칼럼] 미국 대북정책의 속셈

최근 북한을 다녀온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도 베트남처럼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이 과거의 적국이었던 베트남과 국교를 정상화한지 23년이나 된다. 북한도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오늘의 베트남을 보면 북한도 미국과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이 비핵화만을 고집하는 건 깡패같은 짓이라고 북한은 비난한다. 하지만 그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미국이 비핵화를 요구한 것이 깡패같은 짓이라면 온 세계가 깡패가 아니냐고 한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폐기를 여러번 요구했으니 말이다.

“우린 지금 베트남과 싸우지 않고 서로 협력하고 있다. 북한도 밝은 미래를 바라보고 미국과 협력하겠다면 미국은 꼭 약속을 지킬 것이다. 베트남이 그 중거다. 한 때 상상도 못한 협력과 번영을 누리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도 베트남처럼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북한이 이 기회를 잡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북한도 베트남처럼 기적을 이룰 수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한다. “싱가포르에서 합의한대로 김 위원장이 비핵화 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린 서로 이해하는 사이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미래가 달라지길 바란다고 믿는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린 과거로 돌아갈 것이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믿는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믿는 바와 같이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버리고, 베트남처럼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미국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게 될까.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안전과 북한체제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타피의 신세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바라는 대로 북한이 베트남처럼 된다면 이건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기회라고 본다.

왜 그렇게 보느냐고? 미국의 외교전략을 보면 안다. 미국은 베트남과 근 10년간이나 싸웠다. 미군 5만8200명이 전사하고, 2600명이 실종되고, 15만명이 부상당했다. 그런데도 국교를 정상화하고 지금은 우방국이 되었다. 그 동기는 중국이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패권을 잡으려고 대만, 필립핀, 베트남 등 주변 약소국가들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현재 미국과 대립관계에 있고 미래의 적이 될 수있는 나라다. 그래서 미국이 베트남을 미국편으로 끌어들였다. 베트남도 중국을 견제하자면 미국의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과 교역을 함으로서 경제적 이득도 많이 본다. 1995년 양국간 교역이 4억5000만 달러였지만 2017년엔 340억 달러로 늘었다. 베트남은 미국의 최혜국(most-favored nation) 대우를 받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동기도 중국이다.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에 동참하자 북한과 중국 사이에 틈이 벌어지는 걸 미국이 감지했다. 그래서 북한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이건 물론 속셈이다. 겉으로 공개하는 전략은 아니다. 하지만 짐작이 간다. 1970년대에 중국과 소련 사이에 틈이 벌어지는 걸 눈치채고 나선 사람이 키신저와 닉슨 대통령이었다. 1972년 닉슨 대통령이 중국에 가 마우쩌둥 주석을 만났다. 양국은 국교를 정상화하고 중국은 시장경제로 돌아서서 발전을 이루었다.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경제대국이 돼 미국과 무역전쟁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핵을 갖고 가난하게 사느냐, 핵을 버리고 베트남처럼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경제적 번영을 꾀하느냐. 김정은만이 결정할 수있는 난제다. 리비아의 카타피 신세가 될까 겁도 나고, 중국과 거리를 두기도 불안하겠지만 말이다. 미국의 대북전략은 서서히 북한을 미국편으로 끌어들일 속셈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