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서 ‘낙태 규제’ 불씨 지펴지나

켐프 주지사, ‘심장 박동 법안’ 지지 표명
트럼프 ‘낙태 금지’ 공약이행 선봉장 나서
공화당 전폭 지지, 민주당 반대 ‘올인’ 양상

조지아 주 의회가 트럼프 정부 아래서 새로운 낙태규제를 제도화 하려는 미국 보수진영의 선봉장으로 나서고 있다.

주 하원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일 심장 박동이 측정된 태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HB481)을 격론 끝에 17-14로 통과시켰다.

이른바 ‘심장 박동 법안’(Heartbeat Bill)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가 감별된 이후 의사의 낙태 시술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료계는 보통 임신 6주 차부터 태아의 심장 박동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임신 6주 이후의 낙태 수술을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낙태 권리 옹호자들은 임신 사실을 깨닫는 데만 6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아 비현실적인 규제라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찬성 17표는 모두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던졌다. 하원 보건위 소속 남성 의원 14명과 여성 의원 3명이 지지를 표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표에 올인했다.

파크 캐넌(민주·애틀랜타)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의 자동폐기 여부가 결정될 ‘크로스오버 데이’인 7일 의회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법안이 낙태 금지를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여성의 생명과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법안을 발의한 에드 세츨러(공화·애크워스) 의원은 “우리 주는 인간을 규정짓는 현대 의학의 합리적 판단을 적용, 감별이 된 자궁 속 태아에게 전해질 유익을 고려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연방법은 지난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근거로 임신 28주까지 낙태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여성의 낙태 권리를 제한하는 루이지애나주 법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일시 집행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낙태 논쟁이 다시 촉발됐다.

당시 낙태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낙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면서 낙태 논쟁의 불씨를 지폈다.

이런 가운데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7일 애틀랜타 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심장 박동이 감별되는 태아의 낙태에 반대한다”고 법안 지지 의사를 밝혀 논쟁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다.


허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