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차압 막을 방법 있다?

행정부가 개입해 주택차압 막아라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촉구

‘주택차압 사태를 막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벤 버냉키(사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이 5일 콜롬비아대 비즈니스 스쿨에서 열린 강연에서이같이 밝혔다.
버냉키 의장이 강조한 특단의 대책은 행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 버냉키 의장은 “신용경색으로 25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부시 행정부의 기존 방침과 맞지 않는 것으로, 부시 행정부는 지금까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버냉키 의장은 “연방주택국(FHA)과 패니 매와 프레디 맥 등 국책 모기지 보증 기관들이 나서 모기지 원리금을 갚지 못해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기지 원리금 연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지난해 150만채였던 주택 차압건수가 올해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원금상환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식의 전통적인 전략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냉키 의장은 “문제의 원천은 주택의 가치가 모기지 대출 원금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이며, 최고의 해결책은 원금을 탕감하거나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냉키 의장이 주장하는 대책은 현재 정치권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최근 모기지 채권자들이 원금 감면에 합의한 이후 FHA가 3000억달러 규모의 모기지 채권을 보증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