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날리지 않아도 되나"

사상 최대 차압구제 법안에 한인들 '기대'

지난 4월 이후 3개월 동안 끌어오던 사상 최대 규모의 차압구제 법안이 마침내 확정됐다. 그 규모가 3000억달러를 넘어서는 이번 법안으로 차압 위기에 빠진 주택소유주들 상당수가 주택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모기지 부실 채권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융자은행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또 차압 감소를 이끌어 차압 폭증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악순환 구조를 개선시키는 것은 물론, 신용 경색 위기 해소에도 도움을 줘 경제를 진작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인들의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FHA 재융자'이다. 차압 위기에 빠진 주택 소유주들에게 FHA가 장기 저리의 재융자를 해 줌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융자 원금도 10% 이상 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 프로그램을 적용받으면 월 페이먼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김영자 부동산 전문인은 "세금을 성실하게 보고한 봉급생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며 "아직 한인 가운데 FHA 재융자를 받는 사람이 많지 없지만, 이번 조치를 계로 부동산업계가 나선다면 혜택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컨포밍 융자 한도액이 41만7000달러(1가구 기준)에서,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72만95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이를 통해 보다 저렴한 이자로 구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폭이 높아져 중간 규모의 주택 매매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류우영 융자전문인은 "컨포밍 융자 자체가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구제법안의 혜택을 받으려면 세금보고와 재직증명을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총 150억달러 규모에 이르는 법안으로 2008년 4월 9일부터 2009년 7월 1일 사이 주택 구입자 중 첫주택 구입자에게 세금 환급형식으로 7500달러를 되돌려줌으로써 첫주택구입 예정자들의 주택 구입을 촉진시키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김영자 부동산 전문인은 "한인 주택구입자 가운데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만한 혜택"이라고 밝혔다.


이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