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 해결된 게 없다

재정·경제 취약성 여전…부정적 평가
급여세 공제 연장 안돼 세 부담 증가

정치권이 새해 첫날 재정절벽(fiscal cliff) 해결 합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급한 불은 껐지만, 합의안이 미봉책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위기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증시는 새해 첫 거래일인 2일 급등세로 출발, 일단 이번 합의안에 환영의 뜻을 보였지만, 언론의 평가는 부정적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불완전하다고 진단했고 AP통신과 CNBC 방송 등은 실제로 해결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재정문제에 따른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취약성을 없애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재정절벽 해소 합의안은 부부 합산 연소득 4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율 인상, 장기 실업수당 지급 시한 1년 연장, 정부 예산 자동 삭감을 의미하는 ‘시퀘스터’(sequester) 발동 시기 2개월 연기 등을 담고 있다.

외견상 부유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산층의 세금도 증가하게 됐고 국가 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할 수 있는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 한도 증액 협상은 뒤로 미뤄진 상황이다.

국민 세 부담을 무리하게 늘리지 않고 재정 적자 문제를 풀 방법을 찾자는 협상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게 됐다.

이번 협상에서 급여소득세(payroll tax) 2% 공제법은 연장되지 않아 모든 소득계층에 부과되는 급여소득세가 올해부터 월급여의 4.2%에서 6.2%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렇게 되면 소득세율이 올라갈 부유층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하위 소득가구들도 다른 소득세 감면 효과를 누리지 못하거나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연소득 5만 달러 가정의 경우 재정 절벽 합의로 소득세 1천달러를 더 낼 필요가 없지만 급여소득세는 오히려 1천 달러 추가 부과돼 사실상 이전과 다를 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