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큰 변화 없을 듯

대다수 선출직 무투표당선

오는 9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대다수의 직책이 경선이 불발되면서 재산세 등 큰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3일자 데일리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쿡, 듀페이지, 케인, 레익, 멕헨리카운티에서 치러지는 2천100개의 선출직 선거에서 60% 이상이 경선없이 치러진다. 이는 현직에 도전하는 후보가 없거나 직책에 비해 출마한 후보가 적을 경우가 해당된다.

카운티 별로는 경선없는 경우는 레익카운티가 61%로 가장 높았고 케인카운티가 46%로 제일 낮았다. 쿡카운티의 경우 타운십 선거의 74%는 후보자 부족으로 출마만 하면 자동 당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자동 당선이 되면 지방자치 단체의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재산세의 경우 보통 세금의 70% 정도가 학교위원회로 들어가지만 학교위원회 선거에서 경선이 이뤄지지 않고 현 위원들이 유지된다면 세금 인하 추진이 힘들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학교위원회 선거는 372개의 직책을 대상으로 실시되지만 절반 이상은 후보자가 없어 자동 당선이 확정된 상태다.

엘름허스트의 주민옹호센터 마리암 유다 변호사는 “매년 실시되는 선거 때마다 후보가 줄어드는 것은 놀랍지 않은 일이다. 시민교육이 부족해 후보자군이 많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7천개에 달하는 정부기관을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지만 주의회에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춘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