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최저 임금 7.25달러, 10년 째 동결” … 인상 법안 제출

2019년 타주 최저 임금 인상, 5센트부터 1달러까지 … 텍사스 주만 2009년부터 요지부동 “최저 임금 노동자 삶 수준 열악”

텍사스 최저 임금이 10년째 시간 당 7.25달러로 동결된 상태이다. 2019년 초 미 19개 주에서 인플레이션 조정 등으로 최저 임금을 인상했으나 텍사스는 2009년 7월 이후 인상되지 않았다. 이 결과, 텍사스는 미국에서 최저임금 노동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2019년 최저 임금 인상으로 50개 주 중 29개 주와 워싱턴D.C.는 연방정부의 최저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갖게 됐다.

최저 임금의 인상폭은 주마다 다르다. 대부분 20센트에서 25센트의 인상폭을 보였다. 메인과 메사추세트에서는 1달러가 상승한 반면 알래스카는 5센트 인상에 그쳤다.

한편, 텍사스 주 또한 론 레이놀드스(Ron Reynolds) 주 하원 의원이 최저 임금 인상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법안이 제출된 현재, 텍사스의 물가는 상승하는 것에 비해 임금은 제자리를 10년째 머물고 있어 최저 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수준이 열악해지고 있다.

현재 연방 최저 임금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액수에 크게 못 미친다. 노동통계국 MIT 리빙 웨이지 계산기(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Living Wage Calculator)에 따르면 연방 최저임금이 마지막으로 인상된 2009년 7월(7.25달러)은 2018년 11월(8.49달러)과 같은 구매력을 갖는다.

UT어스틴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도저히 돈을 모을 수 없다”며 “한 가정의 가장이 최저 임금을 받고 일을 한다면 너무 힘들 거 같다”고 말했다.

텍사스 주법은 로컬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지 못하게 막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텍사스를 대도시를 대표하는 어스틴, 달라스, 샌안토니오는 일부 최저임금의 상향조정을 발표한 상태다.

샌안토니오는 지난 3년에 걸쳐 시 공무원의 시급을 11달러 47센트에서 14달러 25센트로 늘렸다. 샌안토니오시 운영위원회는 이 금액을 2019년 올해 15달러로 늘린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어스틴 시 또한, 올해 풀타임 시 공무원의 시급을 13달러 84센트에서 15달러로 조정한다.

공공 정책 분석 기관(Center for Public Policy Priorities 이하 CPPP)의 경제 기회 정책 분석가인 조너선 루이스(Jonathan Lewis)는 현재의 최저임금은 "빈곤 임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텍사스에 있는 최저 임금 노동자가 일주일에 40시간, 연 52주 동안 일하면 15,080 달러를 벌 게 된다. 성인 1명의 연방 빈곤 한도는 12,100달러이며 아이를 둔 싱글 워킹 성인의 경우, 연방의 빈곤 한도는 16,460달러까지 상승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으로 텍사스 4인 가정은 생활할 수 없다”고 말했다.

MIT 리빙 웨이지 계산기에 따르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을 벌기 위해서는 성인 텍사스의 한 명이 11.03달러를 벌어야 한다. 어스틴-라운드 락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한 명의 성인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간당 13달러를 벌어야 한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2017년 텍사스에 연방 최저임금 7.25달러 이하 근로자가 196,000명으로 다른 어느 주보다 많다고 보고했다.

CPPP의 분석에 따르면 텍사스가 최저임금을 시간당 10.10달러로 올리면 240만 명의 텍사스 주민들이 임금 인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제 86회 텍사스 주 의회 개회에 맞춰 최저 임금 인상 내용을 담은 법안이 하원과 상원에 제출됐다. 포트 밴드 카운티 하우스 27(Fort Bend County House District 27)의 론 레이놀드스(Ron Reynolds) 주 하원 의원이 텍사스 주의회 새 회기에 현재의 최저 임금을 두 배 이상 인상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House Bill 194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현재의 최저 임금인 7달러 25센트를 15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론 레이놀드스 하원 의원은 법안 제출과 함께 “임금이 인상된다면 노동자들의 경제력을 향상되고 그 향상이 텍사스 주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돼 임금이 인상된다면 그 영향력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음식 서비스 및 판매업 분야에서 임금이 크게 인상될 것으로 정책 분석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그 뒤를 이어 의료 서비스 또는 건설 노동자들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 시장에 큰 이슈인 ‘최저 임금 인상’,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 인건비 인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리려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다.

그럴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온다. 또한, 고용주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줄이거나 임금을 대체할 만한 자동화 시스템 투자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인 업주들은 “한인 식당들의 경기가 힘든 상황에서 임금이 상승되면 도저히 식당 운영비, 인건비 모두 감당하기가 힘들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한다.

헬렌 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