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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소지 자유’ 딜레마에 빠져 있는 텍사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텍사스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8/23 08:40

애봇 주지자, ‘텍사스 안전위원회’ 창설 … “총기 사건 예방 최선 다할 것”
공공장소 총기 소지 완화 법률 발효 … “말뿐인 주 정부인가” 비난 여론도

텍사스 주지자 그렉 애봇(Greg Abbott)은 텍사스 안전 위원회(Texas Safety Commission )를 창설했다고 발표했다. (사진 출처=statesman)

텍사스 주지자 그렉 애봇(Greg Abbott)은 텍사스 안전 위원회(Texas Safety Commission )를 창설했다고 발표했다. (사진 출처=statesman)

미국 내 강력한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지난 3일(토) 앨파소 월마트에서 패트릭 크루시어스(21)가 무차별 총격을 가해 22명이 사망한 사건, 이 총격 사건 후 13시간 뒤인 4일(일) 새벽 오하이오주 데이턴 총기 난사로 9명이 숨진 사건으로 미국 전역에서 총기 소지에 대한 쟁점이 떠올랐다.

이전부터 각종 크고 작은 총기 사고로 미국 시민들은 강력한 총기 규제를 요구했다. 정치 및 사회 분석 전문가들뿐 아니라 민주당 대선 예비주자들 또한 강력한 총기 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2020년 대선을 앞두고 가장 큰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디오게임 탓만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그리고 전국총기협회(NRA)의 강력한 반대로 실제 입법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건의 총기 사건 후 텍사스 주지자 그렉 애봇(Greg Abbott)은 텍사스 안전 위원회(Texas Safety Commission )를 창설했다고 발표했다. 텍사스 안전 위원회는 극단주의 단체 또는 국내 테러 집단들을 분석하고 총기 규제 방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텍사스 안전 위원회 창설 발표와 함께 그렉 애봇 주지사는“텍사스 주는 앨파소 공동체가 치유되고 모든 텍사스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애봇 주지사 대변인은 "안전 위원회는 총기난사 및 국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과 기타 입법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앨파소 월마트, 오하이오주 총기 사건으로 미국이 슬픔과 충격에 빠져 있는 지난 6일(화) 텍사스 주에 오는 9월부터 공공장소 총기 소지를 완화하는 법률이 발효된다고 일간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텍사스주 총기 소지법은 미국에서 가장 덜 제한적이다. 텍사스 내에서는 합법적인 총기 소지자가 교회, 이슬람 사원, 유대교 회당, 아파트단지, 아동 위탁 시설, 공립 학교 부지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게 허용했다.

과거 산타모니카, 버지니아 공대 등 수많은 장소에서 사람들이 죽을 때마다 총기 규제 논란은 이어졌지만 매번 별다른 진전 없이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가장 큰 장애물은 수정헌법 2조로 똘똘 뭉친 이익단체 전미총기협회(NRA)였다.

수정헌법 2조를 살펴보면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 대법원은 과거 “수정헌법 2조가 총기 소지의 권리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용 총기를 소지하는 데 까다로운 조건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며 총기 소유권을 미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례를 남겼다.

'총기 소지 자유' 딜레마에 빠져 있는 미국, 2020년 대선을 앞두고 가장 큰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외교부에 의하면 현재 총기난사 사건 관련 한국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한인들 또한 총기 규제 이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총기 규제 법을 발효시킬 수 있는 방법은 투표, 선거라고 말한다. 한인들의 선거 유권자 비율이 높을수록 정치인들을 한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오는 2020년 대선, 총기 규제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든지 간에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치 분석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헬렌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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