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순 칼럼] 트럼프 관세정책의 의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근래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수입관세, 특히 철강 수입에 25% 관세와 알루미늄 수입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트럼프의 철강 수입과 알루미늄 수입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은 미국 제일주의를 제창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당연한 무역정책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전체 철강 수요의 3분의 1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 전체 알루미늄 수요의 90%이상이 수입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어떠한 경제적인, 정치적인 의미와 효과가 있을까?

첫째 관점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작년 기준으로 미국 GDP의 거의 3%에 달하는 5660억 달라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무역적자는 미국의 경제성장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미국경제의 해외의존도를 높이게 된다.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무역적자를 줄여 보겠다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높은 관세 부과는 교역 상대 국가들로부터의 보복 무역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수출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철강·알루미늄 관세로 인한 미국의 무역적자를 축소시키는 대신 무역적자가 증대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관점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을 육성한다는 관점이다.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주장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철강과 알루미늄 가격 상승은 이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에게 전달된다. 인플레이션과 소비 축소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더구나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이나 그에 연관된 산업들이 기술 자동화의 진전으로 인해 고용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다.

셋째 관점은 높은 관세로 촉발된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한다는 관점이다. 미국은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수입을 많이 하고 있다. 높은 관세로 인해 촉발되는 무역전쟁에서 미국은 이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높은 관세로 유발되는 무역전쟁은 미국과 교역상대국들에게 공동피해를 가져오게 될 경향이 있다. 수출 축소와 국제공급연결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1930년대 고도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미국경제가 결국 대공황에 빠진 예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넷째 관점은 높은 관세정책을 미국무역에 유리한 교역협상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관점이다. 많은 교역상대국가들에 대하여, 특히 중국에 대하여, 미국교역에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현상수단으로 관세정책을 활용할 수 있음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20세기 후반처럼 미국경제의 영향력이 방대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높은 관세를 무기로 하는 교역협상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중국이나 유럽연합이 미국수출에 높은 관세부과로 맞서고 있어서 미국의 교역협상이 그리 유리하지 않다.

트럼프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정책이 그가 제창하는 미국 제일주의에서 나온 것으로 미국 무역적자의 축소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경제계와 정체계에 적지 않게 들려옴을 무시할 수 없다.

백순/전 미국노동성 선임경제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