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악관, 북한 전향적 태도는 칭찬, 단계별 보상에는 쐐기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구체적 행동 없인 제재 완화 없다"
의회는 남북회담 앞두고 '북한인권법' 재승인하며 견제 메시지

미국 워싱턴 백악관은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5일 미국의 북한 정권에 대한 평가는 바뀌지 않았으며, 북한의 언행이 일치될 때까지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할 뜻을 강조했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열려있고 훌륭하다"고 칭찬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은 우리가 지난 한 달 정도에 걸쳐 진행해 온 대화와 그들의 의지에 대해 언급(칭찬)한 것"이라며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발언이 구체적인 조치(행동)가 되는 것을 볼 때까지 이 (압박)작전을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선 "북한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최근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여러 약속과 태도에 긍정적 평가를 함과 동시에 약속만으로는 결코 북미관계가 전진할 수 없음을 못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의 측근인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김정은)는 협상 테이블로 나왔고 한국과 만났다. 또 그는 일부 탄도미사일 능력을 지금 기꺼이 없앨 의향이 있으며 전례없는 방식으로 우리 대통령과 대좌하는 데 열려있음을 보여줬다"며 "다만 우리는 방심하지 않고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트럼프 양보론'과 더불어, "연두교서에서 '북한은 자국민을 끔찍하게 탄압하고 굶주리게 한다'고 신랄하게 비난해 놓고 이제와서 김정은 칭찬발언을 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콘웨이 고문은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얻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정말 많은 부분에서 북한에 달려 있다"며 "북한이 양보하고 실제 행동으로 이행하는 데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는 이날 향후 비핵화 협상과 관련, '단계별 보상'을 하지 않을 뜻을 분명이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NSC관계자는 "과거 협상에서 했던 점진적, 단계적 접근 방법은 실패해왔다"며 "우리는 과거 행정부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취하는 매 조치마다 양보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핵 동결 조치 정도만으로는 각종 경제 제재 완화 등의 보상을 제공할 생각이 없다고 쐐기를 박은 셈이다.

북한이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시사하고 나선 데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합의를 조기에 일괄타결하지 않으면 협상에 나설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동결의 덫(freeze trap)'에 걸려들지 않고 CVID로 직행하겠다는 '빅뱅' 접근법이다.

미 상원도 이날 북한 인권문제를 규탄하고 대북 정보유입을 촉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한인권법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4년 당시 4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뒤 2008년(4년 연장)과 2012년(5년 연장) 두차례 연장이 승인됐다. 지난해 말 처리될 계획이었으나 다른 현안들에 밀려오다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법안을 5년 연장한 것이다.

법안은 하원 본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한 뒤 시행된다. 큰 변수가 없는 한 북미정상회담 전에 통과될 전망이다.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인권문제도 협상의 주요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김현기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