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라운지] 담배 판매 금지법

하와이주 하원이 2024년까지 담배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주하원 발의여서 절차를 거쳐야 하니 확정까지는 거리가 있지만 담배 금지를 시도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하와이주의 시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담배에 대한 태도의 전면적인 변화다. 우선 이전의 모든 시도와 하와이주의 새로운 시도에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다.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많은 규제가 있었다. 미성년자에 판매하면 처벌받고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실내 흡연이 금지됐다. 흡연 금지와 함께 부과된 것이 세금이다. 나쁜 짓(?)을 하니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일종의 죄악세다. 올리기는 쉽고 비난은 적고 결정적으로 죄악은 끊기 어려우니 세수 확대에 좋다.

한데 하와이주는 주 전체에서 담배를 금지하려는 시도에 나섰다. 두 가지를 시도한 것이다. 담배는 끊기 어렵다와 세금이 준다는 우려, 두 가지 전제조건을 끊는 시도다. 금단 증세가 담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금에도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담배는 계속 피우게 해줄 테니 세금을 더 내라는 정책이었다. 하와이주의 시도는 여기서 벗어났다.

주장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개인의 선택권 침해라는 비판, '금주법 아니야?'라는 회의론 등 모든 찬성과 반대가 가능하다. 하지만 어찌 보면 공평하기는 하다. 너는 담배 포기, 나는 세금 포기니까.

물론 단계적이다. 판매 금지 연령이 내년엔 30세 미만, 2021년엔 40세 미만, 2022년엔 50세 미만, 2023년엔 60세 미만, 2024년엔 100세 미만이다. 1년에 열 살 단위로 뛰는 금연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자담배와 시거라는 탈출구는 열어놓았다.

뭐든 처음이 어렵다. 일정 구역이 아니라 미국 전 사회에서 담배를 추방하는 시도가 시작됐다.


안유회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