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편향적 운전자 불심검문 중단"

가세티 시장 LA경찰국에 지시
흑인들 타인종 비해 5배 높아
LAT 보도에 "심각하다" 우려

LA경찰국(LAPD) 특별단속팀이 흑인 등 유색인종을 대상으로 벌여온 차량 불심검문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마이클 무어 LAPD 국장에 서한을 보내 유색인종에 집중한 차량 불심검문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6일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민권단체 항의를 수렴해 LAPD 메트로폴리탄 부서가 벌여온 유색인종 대상 차량 불심검문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최근 LA타임스는 탐사보도를 통해 사우스LA 등 LA에서 흑인 운전자가 차량 불심검문 대상이 된 비율이 높게 나왔다고 고발했다.

실제 LAPD 차량 불심검문 통계에 따르면 흑인 운전자는 인구비율 대비 다른 인종보다 5배나 높게 불심검문을 당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권단체는 LAPD 특별단속반이 인종 프로파일링(racial profiling)을 무분별하게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인종 프로파일링은 경찰이 인종을 바탕으로 범죄 혐의를 판단하는 수사 기법을 말한다. 그동안 범죄 수사 때 유색인종의 피부색을 근거로 삼아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지난 5일 시민자유연맹(ACLU) 남가주 지부, 캘리포니아 어린이 보호기금(CDFC), 커뮤니티연대(CC), 서비스노조(SEIU) 로컬99는 가세티 시장, 무어 LAPD 국장, 경찰위원회에 편지를 보내 유색인종 중심 차량 불심검문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편지에서 "메트로폴리탄부서는 커뮤니티 치안강화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면서 "대신 그들은 (불심검문을 통해) 흑인과 라틴계 주민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LAPD 메트로폴리탄부서 소속 경관 250명은 지난 2015년부터 차량 불심검문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을 벌여왔다. 폭력범죄 예방이란 명목으로 이 부서가 개설된 후 차량 불심검문은 수천 건에서 2017년 6만 건으로 폭증했다.

이 과정에서 불심검문을 당한 운전자 상당수가 흑인과 라틴계 등 유색인종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메트로폴리탄 부서 개설 후 불심검문 운전자는 흑인 비율은 21~28%로 LA시 전체 흑인 인구비율 9%보다 월등히 높았다. 사우스 LA지역은 흑인 인구비율이 31%인 반면 이 지역 불심검문 대상 운전자 65%가 흑인이었다.

가세티 시장은 마이클 무어 국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인종 프로파일링에 기댄 불심검문 고발 보도를 "심각하게(deeply concerned)" 받아들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메트로폴리탄부서가 인종 프로파일링 대신 과학적이고 신빙성을 갖춘 수사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