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행정명령 소송 줄잇는데…첫 재판 실패

불체자 단속에 앞장선 셰리프국장 소송 기각
연방판사 "사법부는 행정부의 정책 판단안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그 첫 번째 재판이 실패로 돌아갔다.

24일 허핑턴포스트 인터넷판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 셰리프국 조 아르파이오 국장이 행정명령 발표 후 즉시 제기한 소송이 이날 기각됐다.

워싱턴DC 연방지법에 열린 재판에서 베릴 하웰 판사는 아르파이오 국장의 주장에 법적근거가 없다며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는 "사법부의 역할은 행정부가 담당하는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피해에 근거해 제기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원고가 중요한 문제를 환기시켰지만 행정명령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웰 판사는 또 "아르파이오는 로컬 셰리프이므로 연방 이민법을 집행할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그가 주장하는 '피해'도 관념적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행정명령 시행으로 자신의 카운티에 불법체류자들이 급증할 것이라는 아르파이오 국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명령은 신규 이민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아르파이오 국장은 청년추방유예(DACA)와 부모추방유예(DAPA) 등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어긋나며 커뮤니티에 위해요소가 된다며 시행되는 것을 중단시켜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베릴 하웰 연방판사에게 요청했었다.

그는 "행정명령이 현재 망가진 이민 시스템보다 국가안보에 더 위협적"이며 "경험상 석방된 불법체류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주민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르파이오 국장은 또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헌법을 폐기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끔찍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대통령이 법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이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각 판결이 나자 곧바로 항소했다. 아르파이오 국장은 그 동안 불체자 단속에 누구보다 앞장서 왔으며 과거 오바마 대통령의 출생증명서가 가짜라며 공식 조사를 촉구하는 등 반이민·반오바마 진영의 대표적 인물로 꼽히고 있다.

한편 에릭 슐츠 백악관 대변인은 "하웰 판사의 오늘 판결은 법무부와 법학자들이 줄곧 주장했듯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합법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신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