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밀입국자 'GPS 발찌' 시범 시행

ICE 프로그램 논란

국토안보부가 자녀를 데리고 남부 국경으로 밀입국하다 적발된 사람들에게 위치추적시스템(GPS)이 장착된 발찌를 채우는 시범프로그램을 최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AP통신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12월 1일부터 텍사스주 리오그란데밸리의 국경을 통해 자녀와 함께 밀입국하다 적발된 부모들에게 GPS 장치가 있는 발찌를 채우고 일단 방면하는 'RGV 250'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보도했다.

AP가 ICE 내부 기밀문건을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국경에서 석방된 후 이민 당국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밀입국자들의 70%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데 따라 도입됐다.

최근 밀입국 가족의 상당수가 본국에서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학대나 탄압을 받는 중미 국가 출신이어서 즉시 되돌려 보낼 수도 없기 때문에 추방재판 때까지 이민구치소에 수감해야 하지만 현재 이민구치소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데다 그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은 데 따른 궁여지책이다.

'RGV 250' 프로그램은 1인당 하루 119달러의 비용이 드는 구치소 수감 대신 이민당국 보고를 조건으로 석방한 후 모니터링하는 이른바 '억류대안(ATD)' 프로그램의 일종인데, 처음 19.50달러의 등록 비용을 제외하면 매일 3.50달러의 비용이 들어 다른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평균 비용인 하루 4.28달러보다 저렴하다.

ICE는 시범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확대할 예정인데 내년에 약 2만9000개의 GPS 장치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