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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보조·공립교 지원 대폭 삭감

트럼프 행정부 교육 예산 윤곽
방과후 프로그램 대거 폐지
교육 분야도 시장 경쟁 도입
학교선택제 예산은 14억불↑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 예산의 윤곽이 드러났다.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 축소 및 폐지와 공립교 지원 프로그램 폐지 등이 주요 내용으로 파악돼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8일 워싱턴포스트가 정부 내부 문건을 입수,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백악관은 2017~2018회계연도 연방 교육부 예산을 직전 회계연도 대비 92억 달러 삭감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공공 분야 근로자 대상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Program.PSLF)이 전면 폐지된다. 이 프로그램은 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비영리단체에서 재직하면서 융자를 단 한 번도 연체하지 않고 10년 동안 갚으면 남은 연방정부 학자금 부채를 면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이 프로그램 폐지를 희망하고 있다. 현실이 될 경우 탕감 수혜 조건을 갖춘 경찰.교사 등 공공 분야 근로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재정 보조가 필요한 대학생에게 캠퍼스 안팎에서 일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워크스터디' 관련 예산이 4억9000만 달러 삭감돼 직전 회계연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다.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학자금 융자 중 하나인 '퍼킨스론'도 폐지된다.



학부 졸업생 대상 학자금 융자 상환 지원 프로그램인 '소득기준상환(IBR)' 규정도 바뀐다. 현재는 채무자 소득의 10% 내에서 20년간 상환하면 나머지 부채액을 탕감해주지만 새 규정은 소득의 12.5%에서 15년간 상환하면 탕감해주는 것으로 변경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인 '펠그랜트'는 최대 지급액이 5920달러로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 외에 킨더가튼부터 12학년까지 공립학교 대상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 최소 22개가 폐지된다. 삭감된 예산 중에는 저소득층 학생 160만 명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금 12억 달러, 교사 훈련 및 과밀학급 해소 지원금 21억 달러 등이 포함된다.

학자금 보조 및 공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대폭 줄어드는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학교선택제(school choice)' 관련 예산은 14억 달러 증액돼 대조를 이룬다. 이 중 4억 달러는 차터스쿨 확대 및 학생이 선택하는 학교에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바우처 프로그램' 관련 예산이다.

학교선택제는 교육 분야에 시장 경쟁 원리 적극 도입을 의미한다. 정부가 학교를 직접 설립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 학생.학부모들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고 그 교육 비용을 정부가 지불해주는 방식이다.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해 교육수준 향상을 꾀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다. 그러나 경쟁을 강조하는 학교선택제는 사교육 확대 우려를 낳고 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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