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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무부 밀입국자 기소 급증

트럼프 행정부 무관용 정책 효과
전년 대비 86% 늘어 역대 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밀입국자 기소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1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2017~2018회계연도에 처음 밀입국(misdemeanor illegal entry.경범죄로 분류)한 사람에 대한 기소건수는 6만8400건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했으며 상습적인 중복 밀입국자(felony illegal re-rentry.중범죄)에 대한 기소는 2만3400건으로 전년대비 38% 늘었다고 밝혔다.

워싱턴 정계 전문 보수 성향지 '워싱턴프리비컨(The Washington Free Beacon)'은 18일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Zero Tolerance)' 정책에 따라 밀입국 초범자도 무조건 기소하게 돼 초범자 기소율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2017~2018회계연도 중범죄 이민자 기소 건수는 총 8만1800건으로, 2016~2017회계연도 7만1200건 대비 15%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마약 사범 기소건수는 2만3600건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했으며 화이트칼라 범죄 기소는 전년 대비 3% 늘어난 6500건을 기록했다. 총기 관련 범죄 기소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1만5300건으로 나타났다.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치안중심 대통령"이라며 "각종 범죄에 공격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연방 검사들의 공으로 2015~2016회계연도에 증가세를 보인 폭력범죄가 2016~2017회계연도에는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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