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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센서스 시민권 문항 추가 가능성 높아

연방대법원 보수파 다수 차지
대도시 74개 학군연합 '반대'
뉴욕선 추가 예산 배정 촉구

연방대법원이 2020센서스(인구 조사)에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는 상무부의 방침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NPR은 23일 열린 심리에서 대법관들이 센서스에 시민권 여부를 추가하는 방침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투표(찬성5-반대4)가 모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진보세력의 중심축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시민권 항목 추가는 센서스의 본질적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시민권 항목이 추가되면 응답률이 낮아지는 것은 100%"라며 "센서스의 목적은 미국 내 '시민권자'가 몇명인지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 수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대표하는 노엘 프란시스코 법무부 차관은 "(시민권 문항 추가가) 응답률을 저하시킬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 파악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3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닐 고서치와 브렛 캐버노 대법관도 "시민권 문항 포함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며 다른 국가에서도 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리 전 센서스 참여를 위한 시민단체연합 '뉴욕카운트 2020'와 줄리아 살라저 뉴욕주 상원의원, 칼리나 리베라 뉴욕시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은 뉴욕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민권 문항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시민권 항목 추가가 뉴욕주의 연방의회 의석을 잃게 하며, 수십억 달러의 연방정부 지원금을 잃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센서스 참여 캠페인 홍보를 위해 뉴욕주정부에게 2000만 달러의 추가 예산과, 시정부에게 40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배정할 것을 요구했다.

연방대법원 소송의 핵심 원고인 뉴욕이민자연맹(NYIC) 스티븐 최 사무총장은 "연방대법원이 시민권 문항 추가를 저지할 것을 확신한다"며 "시민권 문항 추가는 이민자 커뮤니티와 이민자가 많은 주들의 예산에도 치명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대도시 74개 학군연합인 '전국학교위원회(Council for the Great City Schools)'도 센서스 시민권 문항 추가를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 전문 웹사이트인 에듀케이션위크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전국학교위원회가 연방정부 교육 지원금을 축소시키고 무상점심.프리스쿨.장애학생.학군지원금 등을 잃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레코드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패터슨은 10년 전 인구가 14만6499명으로 집계돼, 15만 명까지 3501명이 부족해 수백만 달러의 연방정부 지원금과 서비스를 잃었다.

안드레 세이 패터슨 시장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우리에게 위험 부담이 큰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며 "10년의 미래가 달렸다"고 전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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