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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리비아 밀입국 조직 소탕"

유엔 승인 없이 군사작전 준비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이 없어도 리비아에 근거지를 둔 난민 밀입국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 군사작전을 펼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군사작전을 통해 난민선의 주요 출발지인 리비아에서 밀입국 업자를 퇴출하고 이들의 선박을 파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를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밀입국 조직의 사업을 파괴하는 것이 군사작전의 요지"라며 "밀입국 업자들은 난민들로부터 돈을 챙기면서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그러면서 유럽으로 가기 위해 난민선을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다 적발된 난민들은 구조될 것이며 유럽으로 정치적 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해상에서 구조되거나 단속에 걸린 어떤 난민이나 이주자도 의사에 반해 송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단체들과 일부 유엔 고위 관리들은 난민들이 밀입국 조직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거나 난민선 좌초로 숨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EU가 정치적 망명을 법으로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법은 고국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피해 탈출을 시도한 난민을 돌려보내는 것을 금지한다.



피터 서덜랜드 유엔 국제이주 및 개발 담당 특사는 "난민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이들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57개의 비정부기구가 가입한 국제이주기구(IOM)는 올해 1~4월 지중해를 건너려던 난민 18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회원국의 외교관들은 EU가 밀입국업자를 퇴출하기 위해 리비아 정부의 허가 없이 현지에서 군사작전을 펼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리비아 여러 정치 세력들을 접촉했으며 사실상 허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엔 주재 리비아 대사는 난민들이 주요 이용하는 리비아 서부 해안 지역을 장악하지 못했다며 EU의 군사작전을 승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지중해 난민 문제는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안보 위기와도 직결된다"며 "난민 밀입국 조직이 테러 행위에 연관된 경우도 있으며 이는 불안정한 지역 상황을 더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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