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내역 일반에 공개”

연방항소법원, 공정거래 명령

앞으로 일반인들도 토론토부동산위원회(TREB)가 관리하고 있는 주택 거래 리스트를 통해 가격 등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있게 된다.
연방항소법원은 4일 연방공정거래위원회가 TRE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일반주민들의 접근을 막은 것은 공정거래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공개를 명령했다.
TREB는 회원으로 가입한 부동산중개인에 한해 해당 리스트를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대해 공정거래위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이와관련, 공정거래위측은 “이번 판결은 소비자들의 승리”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TREB는 60일이내에 연방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어 이번 분쟁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이에대해 TREB는 “이번 결정을 승복할 수 없다”며 “거래 당사자들의 사생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해 항소할 방침임을 밝혔다.
반면 온라인 부동산 중개정부 사이트인 Realosophy의 존 파살리스는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공개를 조금도 우려할 이유가 없다”며 “우리 사이트는 오래전부터 무료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집주인과 구입 희망자가 보다 확실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권장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