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험 사기행위 “뿌리 뽑겠다”

사고 부상자 통합진단센터 신설

지역별 차등 보험료 적용 차단
온주정부, 차보험시스템 개편


온타리오주 자유당정부는 6일 보험료 인하와 보험 사기 근절을 골자로한 자동차보험시스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찰스 수사 재무장관은 “사기 행위가 만연해 한해 손실액이 16억달러에 달한다”며 “운전자들이 이를 고스란이 떠 안아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개편안 배경을 밝혔다.
현재 온주는 사고와 사망자 발생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으나 평균 보험료는 1천4백58달러로 전국 평균치보다 무려 55%나 비싼 실정이다.
이와관련, 지난 2013년 자유당정부는 “앞으로 3년에 걸쳐 보험료를 15% 낮추겠다”고 공약하고 일련의 개편조치를 단행한바 있다. 이후 보험료는 2013년 당시보다 8% 내렸으나 정부의 목표선엔 미치지 못했다.

수사 장관은 “이번 개편안은 올해 초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건의안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시스템 전반에 걸쳐 개선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개편안은 보험료 인상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기를 막고 운전자의 거주지역에 따른 보험료 차등 적용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일부 재활 클리닉과 상해전문 변호사, 차수리업소등이 터무니없는 비용을 청구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목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 봄 법무부 산하에 보험사기를 전담하는 단속부서를 신설한다.
특히 사고로 인한 부상 여부를 과장하는 진단행위를 막기위해 일선병원 의료진이 참여하는 독립 진단센터를 설립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험사와 사고 피해자간 진단서를 둘러싼 시비를 줄이고 부상정도가 가벼운 피해자에대한 치료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날 내놓은 개편안 안내문에서 “추돌 사고로 인한 부상의 대부분은 경상에 그치고 있다”며”내년부터 이들이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빠른 시간안에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새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가입자의 거주지역을 근거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는 관행도 규제한다. 보험업계 감독당국은 내년부터 보험회사사들이 거주지와 나이 등을 이유로 운전자에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한다.
보험업계가 신청하는 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 운전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요금 인상을 사전 제한한다.
상해 전문 변호사들의 수임료도 제한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사고 부상과 관련해 상해전문변호사는 사전에 외뢰인에게 수임료 내역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