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운전자 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ICBC 설문조사
"안전 운전자에게는 보험료 낮추겠다"
5일부터 시작해 4월 5일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는 설문조사에 BC주민은 자신의 의견을 넣을 수 있다. 웹사이트 주소는 http://engage.gov.bc.ca/ratefairness 이다.
설문 항목에는 운전 중 과실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청구하는 안과 사고 책임이 있는 운전자의 할증 기간을 연장하는 안 등이 들어있어 정부의 향후 정책 전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대물·자차사고에도 수리비를 보험 처리하지 않고 자기 부담으로 전액 물어내면 보험 기록이 남지 않는 현행 약관의 변경 ▶무사고 경력 13년 이상 운전자에게 주어지던 보험료 할증 면책 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안 등도 질문에 있다.
정부의 설문 항목을 분석하면 결국 과거 사고 경험이 있는 고위험군 운전자에게 부담을 높여 ICBC의 재정을 개선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데이비드 에비(Eby) BC법무부 장관은 "ICBC 약관은 30년 전에 만들어진 후 최근 10년 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며 "현행 보험 규정은 운전자가 아닌 차량에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료 체계를 앞으로 어떻게 바꿀지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약관을 만들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덧붙였다.
/밴쿠버 중앙일보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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