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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단지 36%, 시세보다 실거래가 높다

[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06/07/24 12:31

한국의 건설교통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수도권 58개 가격담합아파트 가운데 21개 단지의 실거래가격이 정부가 그동안 공식적인 통계 데이터로 활용해 온 국민은행의 평균시세 조사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상 가격담합 단지의 경우 실거래가격보다 시세가 훨씬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담합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인위적인 가격조정 행위를 막아야 할 건교부가 오히려 시세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건교부 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버블 세븐' 지역이 단 한 곳도 없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이번 가격담합단지 선정기준의 적합성 여부와 함께 전체적인 건교부 정책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건교부가 발표한 가격담합 단지 중 서울 6곳, 경기 15곳 등의 실거래가격이 국민은행 조사 평균시세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에서는 관악구 봉천동 보라매삼성 37평형의 경우 실거래가는 3억1500만원인데 비해 국민은행 조사 평균시세가 이보다 6.3% 가량 낮은 2억9500만원에 그쳤다. 구로구 개봉동 한마을아파트의 경우 33평형(2.4%), 45평형(7.6%), 54평형(3.4%) 등이 모두 실거래가가 평균시세보다 높았다.

이어 노원구 중계동 중앙하이츠, 도봉구 도봉동 한신, 동작구 사당동 GS자이, 영등포구 양평2동 벽산블루밍 등도 모두 국민은행 평균시세에 비해 건교부가 발표한 실거래가격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지역에서는 고양시 덕양구 화정1동 은빛6단지 부영 59평형의 실거래가격(8억3000만원)이 평균시세(8억800만원)보다 2200만원 더 비싸다.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현대 25평형과 33평형도 각각 1.3%와 1.9% 가량 실거래가격이 높다.

이번에 가격담합 단지로 대거 적발된 부천 원미구 중동에서도 그린타운 금호.삼성.우성2단지와 꿈마을 건영.동아, 덕유마을, 포도마을 삼보.영남 등 8개 단지가 평균시세보다 실거래가격이 최고 6.8%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미구 상동에서는 라일락마을 한양로즈빌2차와 한아름 한국.현대 등이 실거래가가 높았으며 부천 소사구 소사본동의 경우 주공과 풍림이 각각 실거래가가 평균시세를 넘었다.

이처럼 전체 가격담합 적발 단지 중 36.2%의 실거래가격이 평균시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실제 해당 아파트의 경우 '짬짜기'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와 함께 이번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그동안 건교부 등 정부가 정책상 통계 데이터로 이용해 온 국민은행 시세 조사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란 지적이다. 실제 건교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비롯해 각종 통계에서 국민은행 시세 조사치를 활용해 왔다.

한 전문가는 "국민은행은 물론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아온 시세정보업체 대부분이 정부 눈치를 보면서 시세 자체를 실제 거래가격보다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며 "결과적으로 건교부 스스로가 통계치를 왜곡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이같은 상황에서 건교부가 이번주중 추가 발표할 예정인 아파트 실거래가 역시 부녀회의 인위적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보다 현재와 같은 하향 조정기에도 오히려 가격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실거래가 노출이 거래 투명성은 제고할 수 있지만, 시세가 실거래가에 비해 낮은 경우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어렵고 매물가격만 높이는 자충수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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