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보건당국 MRI 위탁 포기

정책 확립 후 공•사 의료시스템 병행해야

주정부 보건당국은 MRI 시스템을 개인 사업자에 위탁하는 것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7개의 개인 입찰자 모두가 의료 설비의 가격, 서비스 등 여러 면에서 주 정부 기준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밴쿠버 섬 보건당국은 MRI 촬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8개월간 6,000건의 MRI 촬영을 개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장기간 계약하려고 2010년 9월 입찰 공고를 냈다고 말했다.
이 조치는 결국 의료봉사자 노조와의 의료 서비스 사영화 논쟁을 야기했다. 그러나 계약조건에는 보건당국이 기존 당국의 MRI 촬영 능력을 자체 분석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만약 입찰 제안이 자체 서비스에 비하여 효율과 효용 면에서 개선점이 없다면 이 계획은 취소될 수 있다고 하였다.

입찰 마감 후 의료당국은 자체적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MRI를 운용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입찰 제안은 질, 서비스, 가격 면에서 하나도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27일 보건당국은 발표했다.

당국은 의료 서비스를 개인 의사에게 위탁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며 지금도 담낭수술, 무릎 관절경검사, 내시경 검사 등 거의 500여 건을 외부에 위탁하고 있으며 BC 주의 여러 지역은 MRI도 위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이드 존슨 건강과학협회 회장은 이번 빅토리아 시의 MRI 위탁 포기 조치는 상식의 승리라고 말했다. 건강과학협회는 MRI 촬영 기사를 대표하는 노조화된 조직이다. 그는 현재 평균 250달러 정도면 촬영이 가능하지만 개인 병원의 경우 대략 4배 정도로 비싸다고 말했다. 비영리 제도하의 보험보다 개인이 저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입찰 계획은 지난 9월 주정부가 발표한 환자 위주의 자금지원책에 따라 추가적 자금지원을 받으려 시도한 일이었다. 대신에 보건당국은 자금을 촬영능력 향상에 투자하여 금년에 4,200건의 MRI를 실시함으로써 대기자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에 빅토리아 전역의 대기 시간은 평균 11개월이었지만 지금은 16-20주면 가능하다고 한다.

토론토 대학 캐나다 보건법과의 콜린 플러드 정책연구소장은 사설 병원이 필요하면 추가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자금을 지원받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정책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분명한 방향과 투명성 없이 그런 일이 행해지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플러드 소장은 BC 및 타 주가 이를 해결해야 하지만 현상에 안주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며 현 상황은 공적•사적 제도 공존의 시작으로 반드시 규제를 해야

출처: canadian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