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캐나다 공동 출입국 관리

양국 정상, 북미 공동 안보구역 설정 합의
미 입국 캐나다인 신원 미에 전달될 수도

캐나다와 미국이 양국을 하나의 안보 구역으로 설정, 공동으로 출입국 관리에 나선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국경 공동 관리의 구체적인 방안은 양측이 합동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개월 안에 선보일 예정이나 일부에서는 미국에 입국하는 캐나다 인에 대한 신원 내역이 미국으로 전달돼 미 치안당국의 감시 자료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견됐다.

스티븐 하퍼 연방수상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 가진 양국 정상회담에서 국경 치안문제를 논의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하퍼 수상은 이에 대해 “양국 정상은 북미 공동 안보구역을 설정해 국경 치안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면서 “이것이 양국 사이의 국경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며 다만 국경 치안유지 행정을 단일화해 가자는 데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제이콥슨 주미 캐나다 대사는 후속 브리핑에서 양국이 고위급 안보 보좌관들로 구성된 합동 위원회를 출범, 향후 수개월 안에 국경 치안 공동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창출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유력 일간지 글로브앤메일은 그 시행 방안과 관련해 “국경 감시•감독을 위한 합동기구를 출범시켜 양국 입국자의 신원 내역을 공유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예견했다.

이 신문은 또한 해외 선박 출항지에서 화물 사전 조사를 공동으로 벌임으로써 양국 중 한 나라로 들어온 화물이 별도의 통관 절차 없이 다른 상대국으로 운반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것도 그 방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의 이날 합의 내용은 9.11 테러 사태 이후 미국으로의 국경 통과 절차가 무척 까다로와짐에 따라 제조, 유통 등 양국의 관련 업계가 큰 손실을 감수해온 사정을 고려한 처사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간 캐나다가 출입국 관리에 소홀했고 양국 간의 국경선 경비가 허술했던 점 등이 노출되면서 일기 시작한, 캐나다가 미국으로 잠입을 시도하는 테러리스트의 관문으로 이용됐다는 미국 내의 거센 비판이 이번 합의 도출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예로 양국 정상 회담을 사흘 앞둔 지난 2일 미국 하원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양국 간 국경선 6400km 중 단 50km에만 합당한 수준의 경비가 이뤄지고 있으며 미국으로 잠입한 과격 이슬람교도 중 멕시코 국경을 통과한 수보다 캐나다를 통한 사례가 더욱 많았다는 사실들이 열거돼 있다.

이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미 상원 국가안보위원회 조우 리버만 위원장은 캐나다 인에게도 미국 입국 시 비자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정상회담에 임하는 하퍼 수상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었다.

한편, 야당은 하퍼 수상의 이 같은 결정을 캐나다의 주권을 포기하는 처사로 받아들이며 크게 반발했다.

마이클 이그나티에프 자유당 총재는 이민자와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 캐나다와 미국이 크게 다른 기준을 적용해 왔다면서 국경 공동 치안이 이뤄질 경우 “캐나다만의 고유의 가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당과 NDP는 이와 관련해 오는 3월 상정될 재정안을 기각시킴으로써 여당으로부터 총선 선포를 이끌어내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