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핸드폰 사용 처벌 강화 고려

운전 중 핸드폰을 만지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등 산만한 행동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늘어나자 주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만한 운전(distracted driving)은 술이나 마약에 취한 운전과 또 다른 문제이다.

올 가을 출범한 신민당(NDP) 주정부가 자유당 주정부가 지난 해 6월을 기점으로 벌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이미 한 차례 처벌을 강화했으나 큰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자 더 강력한 조치를 내놓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해에도 '적발 및 사고 발생률 수치에 큰 변화가 없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최근 교통사고 증가로 예산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ICBC가 비슷한 입장을 전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사망률이다. 이미 몇 해 전부터 BC 주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 1위가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이다. 그 전에는 음주운전이 오랫동안 꾸준히 1위 자리를 지켰으나 운전자들의 습관적인 핸드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만년 2위가 되어가는 추세다. ICBC 집계에 따르면 2017년 현재 BC주에서 사망자가 나온 교통 사고 4건 중 1건이 운전자의 핸드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는 BC 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캐나다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온타리오도 마찬가지이며, 최근 온타리오 주정부는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등 다른 곳에 정신을 두다 사망자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해 처벌로 5만 달러의 벌금과 최대 2년의 징역형 등을 도입했다.

범죄자나 불법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변호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폴 도로셴코(Paul Doroshenko)는 "처벌의 목적, 그리고 처벌 강화의 목적은 위험한 습관을 스스로 제고하고 위험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핸드폰을 사용하는 운전자가 도리어 증가하는 등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 행위의 위험성을 본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많으며, 이들은 단지 적발되지 않는데에만 관심을 둔다. 결과적으로 처벌 강화는 효과가 없는 방법이며, 단속을 강화하는 편이 낫다"라고 말했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