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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도 기본소득제 도입 착수

빈곤 퇴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한 BC주 NDP 정부가 '기본 소득 보장제' 도입을 제안했다. 기본소득제란 재산 규모나 노동 의지 등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같은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빈곤 퇴치 담당 부처인 셰인 심슨(Simpson) 빈곤퇴치부 장관이 주정부를 대변해 계획을 밝혔다.

주정부는 빈곤율이 높은 20개 지역을 시범 대상으로 선정해 시행할 예정이며 온타리오주 등 다른 주정부들과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슨 장관은 "기본소득제의 시범 시행을 통해 이 제도의 효과를 확인함은 물론 빈곤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하고자 한다. 또 이 제도가 빈곤층의 고용과 주거 안정, 그리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집계에 따르면 BC주의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인구는 대략 67만8000명이다. 특히 BC주의 아동 빈곤률은 캐나다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BC NDP는 지난 총선 유세에서 '자유당이 16년간 집권하는 동안 인정 없게 느껴질 정도로 빈곤 퇴치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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