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액션] ‘렌트 대란’ 대책 없는 주정부

그동안 커뮤니티 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를 했지만 결국 뉴욕주정부는 세입자 렌트 면제를 거부하고 연방정부 지원금 10억 달러로 제한적인 지원을 결정했다. 이것만이라도 한인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민권센터는 신청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속이 썩는다.

뉴욕주정부 지원법의 기본 자격 조건은 이렇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전후로 수입의 30% 이상 렌트 부담을 지고 있으며, 각 지역 중간 소득의 80%(뉴욕시 1인 가정 6만3680달러, 2인 7만2800달러, 3인 8만1920달러, 4인 9만960달러) 이하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이다. 지급 기간은 4~7월. 지원금은 랜드로드에게 주며, 바이러스 사태 전후 세입자의 수입 대비 렌트 부담 비율을 계산해 차액을 지급한다.

렌트 지원금 규모를 따져보자. 바이러스 사태 이전 연간 수입이 6만 달러인 부부가 1800달러(수입의 36%)를 지급하고 있었다. 바이러스 사태 후 한 명이 일자리를 잃어 연간 수입이 3만6000달러로 줄었으면 렌트 부담이 36%에서 50%로 늘어난다. 그러면 주정부는 50-36=14%에 대해 지원을 한다. 이 경우 액수는 월 252달러(4~7월 4개월 치 1004달러)다.

정말 짜다. 이런 정도의 지원금으로 8월 이후 몰아닥칠 ‘밀린 렌트 지급 대란’을 어떻게 막을지 걱정이다.

뉴욕시 랜드로드들의 상황을 따져보면 세입자들의 앞날은 더 심각하다. 2018년 뉴욕시 통계에 따르면 건물 한 채를 가진 ‘작은’ 랜드로드는 주택 유닛 29만8468개를 갖고 있다. 2~5개 소유주는 34만7202 유닛, 6~20은 45만3146 유닛이다. 21~60개 건물을 가진 랜드로드는 56만5292 유닛, 61개가 넘는 랜드로드는 62만9384 유닛을 갖고 있다. 21개 이상 건물을 가진 랜드로드가 전체 유닛의 절반 이상이다.

대형 건물주들은 세입자 퇴거 건수도 8258회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1000유닛당 퇴거 비율도 6.8%와 7%로 21개 미만 소유주들의 퇴거 비율(1개 건물주 5.6%, 2~5개 6%, 6~20개 6.7%)보다 높다.

퇴거를 막는 주정부 명령이 효력을 다하는 시점 이후 렌트를 내지 못한 사람들은 대형 랜드로드들로부터 줄줄이 퇴거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대형 랜드로드들은 렌트 규제 아파트 소유 비율도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입을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랜드로드들은 기존 세입자를 쫓아내고 렌트를 올려 새 세입자를 받을 욕심을 품을 것이다. 그런데 주정부의 대책은 거의 없다. 렌트 면제 없이는 더 큰 파도가 밀려올 텐데 많은 한인 세입자들도 이에 쓸려나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