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핵무기 전쟁과 쇠몽둥이 싸움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의 남북군사합의서는 모두에게 평화의 환상으로 끝났다. 판문점선언 2조1항에 적대행위 중단을 규정했지만 한·미연합훈련과 대북 억지력을 약화시켰을 뿐이다. 군사합의서 1조3항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도 북한의 기습준비 동향을 탐지할 공중감시 정찰을 제한함으로써 북한의 기습 도발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주었다. 결국 남한은 북한이 의도한 대로 거짓 평화에 속았다.

얼마 전 인도와 중국의 국경에서 60여명의 사상자를 낸 전투가 있었다. 특이한 것은 무기로 싸운 것이 아니라 못이 박힌 쇠몽둥이 등으로 싸웠다. 그전에도 여러 차례 몸싸움이 있었다. 그런데 왜 무기로 싸우지 않고 쇠몽둥이로 싸웠을까?

1962년 중국은 인도와의 국경인 악사이친 지역을 점령하고, 인도 본토까지 공격했다. 이 전쟁에서 인도는 중국에게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양국이 평화협정을 맺었다. 당시 인도는 군사적으로 중국과 상대가 되지 못했다. 지금은 인도의 입장이 그때와 다르다. 인도가 핵과 5000km 장거리 미사일까지 개발했기 때문이다. 인접국인 파키스탄도 핵을 보유해 인도와 중국에 접해있지만 섣불리 분쟁에 휩싸이지 않는다. 그러니 서로 무기로 싸울 수 없다. 자칫 핵전쟁이 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핵의 위용이 국가 안위를 지켜준다.

그러니 핵이 없는 남한이 핵무장한 북한과의 평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실 남한은 핵을 제외한 군사적인 면에서 북한보다 월등하다. 북한이 넘볼 수 없는 최첨단 무기로 무장했다. 그러나 핵 앞에선 한국이 첨단무기도 무용지물일 뿐이다.

북한은 핵과 장단거리 미사일로 무장하고는 미국과 남한을 겁박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으로 평화를 내세웠지만 평화의 상징처럼 여기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순식간에 폭파된 것을 보면 북한의 속내를 알 수 있지 않은가.

문 대통령이 6·25 70주년 기념사에서도 “우리 힘으로 반드시 평화를 지킬 것”이라며 “평화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갖은 수모와 도발에도 평화를 강조한다. 때로는 상전 모시듯이 비굴한 모습으로 다가서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

대통령뿐 아니라 모든 국민은 평화를 원한다. 그러나 북한은 정상적인 평화를 원하지 않고, 핵을 앞세워 적화통일을 위해 조폭행세를 하며 굴복하기를 원한다. 여기에 무슨 참된 평화가 있겠는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한 한반도 평화는 없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지, 아니면 외면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당당하게 북을 향해 비핵화 이행을 요구해야 한다.

북한이 막가파식으로 한국을 위협하는 것도 핵의 위력 때문이다. 김정은의 속내는 핵은 포기할 수 없으니 한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문 대통령이 앞장서서 대북제재를 해결하라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남한의 생존 문제는 북한의 핵에 달려있다. 북한의 비핵화가 요원하면 우리도 핵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지 않은가. 미국의 핵에 의존해서라도 핵무장하는 것만이 평화통일은 차치하고라도 남한이 전쟁없이 살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