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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몰아치는 트럼프 … 취임 첫 주 행정명령 12개

오바마케어 무력화·반이민·규제완화…
오바마 정책 뒤집고 대선 공약 거의 담아

'진군하는 트럼프' 앞에 미국은 물론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 후 첫 일주일간 무려 12개의 행정명령을 쏟아냈다. 내용도 미국 안팎을 뒤흔드는 초대형 이슈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첫 주례연설에서 "기록적인 속도로 일을 잘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자평한 것처럼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휘몰아치고 있다.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를 통해 법제화를 할 수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와 밀고 당기는 소모전 대신 의회를 우회한 행정명령으로 속전속결 국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2개에는 그가 대선 캠페인 기간 공약했던 것들이 거의 모두 담겨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8년 동안 공들여 마련한 거의 모든 정책을 다 뒤집어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들이다.

1. 오바마케어 폐지



취임식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오바마케어 무력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다. 오바마케어 관련 기관과 부서들에게 오바마케어 시행 예산과 시행을 위한 의무 규정을 없앨 것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2.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TPP) 탈퇴

트럼프 대통령은 TPP에서 탈퇴하면서 무역전쟁을 예고한 중국을 상대로 엄청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3. 낙태

낙태를 돕는 국제 비정부기구에 대한 자금지원을 금지시겼다.

4. 연방정부 공무원

군을 제외한 연방 공무원들의 고용과 임금을 동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공직자가 퇴임 후 5년동안 로비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자 윤리규정 강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와 더불어 퇴임한 공직자가 해외 정부를 위해 벌이는 로비활동은 원천금지시켰다.

5. 기후변화정책 폐지

환경파괴 논란으로 오바마 정권에서 불허됐던 키스톤 XL 송유관과 다코타 송유관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과도한 환경규제가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의 신속 건설을 가로막아서는 안된다며 주요 건설공사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기간을 대폭 줄이는 행정명령도 내렸다. 조만간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도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6. 반이민 정책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행정명령과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는 도시와 주에게는 연방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세계를 경악시킨 무슬림 테러 위험국가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 금지도 포함돼 있다.

7. 기업활동 규제완화

규제 1건이 도입될 때마다 2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규제 철폐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기업들에 대한 규제완화에 이어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권 감독을 위해 도입한 도드 프랭크 금융규제법도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할 것을 예고했다.

CNN방송은 선방을 날리는 트럼프의 공격적인 경영스타일로 미뤄볼 때 트럼프가 기업을 경영하듯이 국정을 운영한다면 앞으로도 놀랄만한 일이 적잖이 벌어질 것같다고 전했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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