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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 "지방세 공제 제한 피하자"

[LA중앙일보] 발행 2018/01/11 경제 5면 기사입력 2018/01/10 17:50

재산세 등 기부방식 전환
세금 크레딧으로 제공 모색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일부 주들이 지방세 공제를 제한한 신규 세법의 우회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LA타임스는 지방세(State and Local Tax: SALT) 공제 상한제로 큰 타격이 예상되는 캘리포니아·뉴욕·뉴저지·코넷티컷 등의 주정부와 의회가 세제개편이나 기부금 조항 활용 등으로 이를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미 케빈 드레옹 주상원 의장 등이 지난 4일 납세자 보호법안(SB 227)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주정부에 세금을 내는 대신 주정부의 신규 기금인 '캘리포니아 엑셀런스 펀드(California Excellence Fund)'에 기부해 기부금 전액(dollar for dollar)을 주정부 세금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기부금은 세제개편 후에도 여전히 공제혜택 대상이어서 연방 소득세 공제도 받을 수 있어서 세부담 증가를 걱정하던 가주 납세자들에겐 희소식이다.

지방세 공제 1만 달러 제한에 반대하는 소송을 고려 중인 뉴욕 주도 가주처럼 주정부 기금을 새로 조성해 전액을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거나 주정부 소득세를 급여세로 전환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책을 강구중이다.

뉴저지주도 재산세 납부 대신 경찰, 학교, 다른 주정부 서비스에 쓰일 기금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지방세 공제 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코넷티컷 주지사 역시 SALT 공제 제한을 주정부 차원에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주는 대부분 주택가격이 비싸 재산세 비중이 크고 주정부 소득세율도 높은 곳들이다. 이들 주는 납세자 평균 지방세 공제 수혜 액수가 전국 평균치를 웃돌아 고소득층 주민들이 세부담이 적은 타주로 이주하는 엑소더스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공화당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에선 주정부 기금에 내놓은 기부금을 연방정부가 소득 공제 혜택 대상으로 인정할지는 미지수라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어 우회 대책의 실효성은 불확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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