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정부 노숙자 지원 뒷걸음?

새로운 커미션 중점 사업서
홈리스 끝내기 10개년 플랜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삭제해

샌타애나 강안의 홈리스 캠프 철거 프로젝트가 시작된지 2주 만에 홈리스권익옹호단체로 부터 철거 중단 소송에 직면한 카운티정부가 홈리스 관련 사업을 우선순위서 제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오브OC의 보도에 따르면 수퍼바이저들이 지난달 23일 열린 회의에서 '홈리스 끝내기 10개년 플랜'을 새로 마련된 카운티커미션 중앙 가이드에서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홈리스 거주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된 '홈리스 끝내기 10개년 플랜'은 수년간에 걸친 커뮤니티의 관심과 노력의 결과로 홈리스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카운티커미션의 새로운 정책 가이드에는 해당 10개년 플랜에 대한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더 이상 최우선 과제로 삼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퍼바이저들은 자신들에게 각 위원회를 통제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함으로써 현재 커미션 구성원들을 모두 교체하고 선발 규정을 변경할 수 있게 돼 투표권을 가진 새로운 커미셔너들을 선임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수퍼바이저들이 19명의 커미셔너 중 1명만을 선임할 수 있었으며 나머지는 다른 지역사회 대표자들에 의해 선출됐다. 또한 이전에는 커미셔너를 해임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어떤 커미셔너라도 이유를 밝힐 필요없이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됐다.

이 같이 강력한 권한을 갖게된 수퍼바이저들이 홈리스 끝내기 커미션의 오는 2020년 9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플랜을 이번에 중점 정책에서 삭제시킨 것이다.

지난해에 걸쳐 홈리스권익옹호자들은 수퍼바이저들이 필요한 기금을 제공하지 않아 10개년 플랜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에 대해 카운티 당국자들은 노숙자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대답해 왔다.

홈리스 끝내기 플랜에서 추진했던 한 프로젝트에 대해 비판한 바 있는 앤드루 도 수퍼바이저위원장은 이날 새로운 정책 가이드에 대해 "지난 8년간 홈리스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도전이 제기돼 왔기 때문에 새로운 홈리스 끝내기 커미션은 건강관리, 저렴한 주택, 홈리스 방지, 형사 사법과 같은 시스템들의 통합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 위원장은 커미션의 목표를 바꿔야하는 필요성이나 새로운 도전이 어떠한 것인지, 10개년 플랜을 삭제한 이유, 수퍼바이저들의 권한 강화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