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해 준다는데…주택차압 절차 재심 궁금증 풀이

"내년 4월 말까지 신청해야
크레딧 점수에는 영향없어"

대형 융자은행들이 주택을 차압하면서 관련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보상해주겠다는 정부 발표〈10월5일자 G-1면> 이후 주택을 차압당한 소비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감독 당국은 최근 주택 차압 방지를 도와주는 비영리재단과의 미팅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밝혔다. 중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차압 절차 재검토가 무엇인가.

"정부 조사 결과 대형 융자은행들이 차압 절차를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을 차압하려면 법으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대규모로 차압이 이뤄지다 보니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일부 차압 담당자가 서류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차압 서류에 사인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주택소유주들도 많다. 따라서 차압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 어떤 식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것인가.

"우선 대상이 되는 소비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서류로 알려주게 된다. 그리고 대상 소비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재검토를 요청하면 정부 감독당국 및 대형 융자은행들의 합의하에 결정된 독립 기관이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재검토하게 된다."

-대상은 누군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차압 관련 절차에 들어간 사람들이 대상이다. 하지만 차압당한 주택이 주거주지여야 한다."

- 대상 은행은 어디인가.

"아메리카 서비싱 오로라 론 서비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베너피셜 체이스 씨티뱅크 씨티파이낸셜 씨티모기지 컨트리와이드 EMC 에버뱅크 GMAC 모기지 HFC HSBC 인디맥 모기지 서비스 메트라이프 뱅크 내셔널 시티 모기지 PNC 모기지 소버린 뱅크 선트러스트 모기지 US 뱅크 와코비아 모기지 워싱턴뮤추얼웰스파고 등이다."

- 재검토 요청은 어떻게 하나.

"융자은행들이 재검토 대상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줄 때 재검토 요청서도 함께 보내게 된다. 이 재검토 요청서를 작성한 후 사인을 하고 내년 4월 30일까지 재검토 기관으로 보내면 된다."

- 차압 당한 주택소유주가 사망했거나 없다면.

"공동으로 융자를 받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혹은 법적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 재검토 신청을 하면 그 이후 절차는.

"재검토 요청서를 보내면 일주일 내로 재검토 기관이 서류를 접수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된다. 만약 추가 서류가 필요하면 서류를 보충할 것을 요청하게 된다. 재검토 기관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 재검토 요청에 비용은 얼마나 드나.

"차압 절차 재검토는 무료다. 또한 차압 절차를 재검토한다고 해서 크레딧 점수에 악영향이 미치지도 않는다."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