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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드림액트 통과 '파란불'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4/06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04/05 17:35

상원 민주당·독립민주콘퍼런스 통합
24일 보궐선거 승리하면 과반 유력
성사되면 불체 학생들에도 학비 지원
총기규제 등 진보 법안 가능성 높아져

통합을 선언한 뉴욕주 상원 민주당과 독립민주콘퍼런스(IDC) 관계자들이 5일 자리를 함께했다. 앞줄 왼쪽부터 토비 앤 스타비스키. 마이클 지아나리스 주상원의원,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즌스 주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제프 클라인 IDC 의장. [스타비스키 의원실 제공]

통합을 선언한 뉴욕주 상원 민주당과 독립민주콘퍼런스(IDC) 관계자들이 5일 자리를 함께했다. 앞줄 왼쪽부터 토비 앤 스타비스키. 마이클 지아나리스 주상원의원,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즌스 주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제프 클라인 IDC 의장. [스타비스키 의원실 제공]

둘로 갈라졌던 뉴욕주상원 민주당이 하나로 통합됐다.

지난 2011년 공화당과 뜻을 같이하겠다며 독립민주콘퍼런스(IDC)라는 별도의 코커스를 구성했던 의원들이 4일 민주당과 통합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로써 7년 동안 반쪽짜리 정당으로 절름발이 신세였던 민주당이 다수당 위치에 올라설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IDC 의원들은 명목상 소속 정당은 민주당을 유지했지만 사실상 탈당이었다. IDC와 한 배를 탄 공화당은 덕분에 그동안 다수당으로서 상원을 장악해왔다. 공화당 역시 IDC 설립자인 제프 클라인(34선거구) 의장에게 공동의장이라는 자리를 내주며 대우했다.

이 같은 비정상적인 정당 구조는 민주당으로선 정치적으로 치명적 한계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진보적 법안과 정책들은 매번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장됐다. 하원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상원의 벽은 넘기 힘든 산이었다.

하지만 이번 통합으로 드림액트 등 그동안 상원에서 좌절됐던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데일리뉴스는 5일 이번 민주당 통합 소식을 전하며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면 성범죄 관련 소송법과 조기투표, 낙태 관련법, 총기규제 강화 등 그동안 오랫동안 진전시키지 못했던 법안들을 보다 쉽게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드림액트는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에게 합법 체류자와 같은 대학 학비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그동안 몇 차례 하원은 통과됐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에서 좌절됐었다.

하지만 아직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다고 단정하기엔 이르다. 우선 오는 24일 실시되는 2개 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브롱스 일대인 32선거구와 웨스트체스터카운티의 37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63석 중 32석을 차지해 다수당이 된다.

그러나 또 다른 변수가 있다. 브루클린 지역의 심차 펠더(17선거구) 민주당 의원이다. 펠더 의원은 IDC 소속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공화당 편에 서 있다. 펠더 의원은 이번 통합 결정 이후 거취를 묻는 언론 질의에 "난 정당이 아니라 신과 가족, 지역 유권자와 뉴욕 주민들에게 충성할 것"이라며 "보궐선거 결과를 지켜본 뒤 우리 지역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통합은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여러차례 IDC와 통합 노력을 해왔으나 쿠오모 주지사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올해 민주당이 IDC 소속 현역 의원들을 낙선시키기 위해 예비선거에 도전자를 출마시키며 압박하고 나서자 쿠오모 주지사도 IDC와의 통합을 위해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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