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대기 영주권자 속히 배치하라"

국방부, 연방법원 판결 후 새 지침
심층 신원조회 요구 정책 폐기
현재 평균 대기기간 354일 걸려

국방부가 입대 지원 후 훈련소 입소를 대기 중인 수천 명의 영주권자들을 속히 훈련소에 입소시키라는 지침을 내렸다.

4일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비시민권자의 미군 입대를 지연시키거나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MAVNI)'을 통해 입대한 일부 군인들을 강제 전역시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신원조회 강화 정책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이후 국방부가 훈련소 입소를 위해 대기 중인 다수 영주권자들의 신속한 훈련소 입소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국무부 대변인인 클라라 글리손 공군 중령은 "국방부는 이번 주 내로 (영주권자들을) 입소시킬 예정"이며 "국방부와 입소자들의 선호를 고려해 가능한 원하는 자리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소 지침은 오랜 시간 대기해온 영주권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들에게 시민권 신청 기회를 열어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가 각 군에 추가 명령을 내리게 되면, 해군은 12월과 내년 1월에 1154개의 열린 포지션에 지원자들을 배치할 예정이다. 해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입대를 기다리는 영주권자들은 2870명 이상이며, 시민권자들이 미군에 참여하기까지는 평균 168일이 걸리는 반면 영주권자들의 대기 시간은 평균 354일이 걸린다.

해병대 대변인인 저스틴 그로넨버그 특무상사에 따르면, 해병대에는 1062명의 영주권 소지자들이 입대 대기 중이며, 현재 국방부의 추가 지침을 기다리는 중이다.

해병대는 지난 2016년 1044명, 2017년 1169명의 영주권자를 입대시켰지만, 지난 2017~2018회계연도에는 808명만 입대시켰다.

공군은 현재 470명의 영주권자가 입대 대기 중이다. 또 공군은 2016년 567명, 2017년 390명을 입소시켰지만, 지난 회계연도에는 44명으로 영주권자 입대자가 급감했다.

영주권자의 육군 입대는 지난 2016년 4600명, 2017년 3600명을 기록했지만, 지난 회계연도에는 513명으로 크게 줄었다.


박다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