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어지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전문가들 이민자의 센서스 참여 강조
공교육 예산부터 연방하원 의석까지
모든 정책 결정의 기초되는 자료
이민자·저소득층 누락 커질 우려

다가오는 2020년 센서스(인구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센서스 설문지에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는 문항을 넣을 것이라고 발표한 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이민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인구조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컬럼비아대학교 국제행정대학원이 주최한 '센서스와 도시: 센서스에 대한 위협이 이민자들과 도시 재정에 끼치는 영향' 세미나에서는 2020년 센서스가 기존의 센서스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센서스 결과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보였다.

매 10년마다 시행되는 센서스는 정부의 교육정책·도시설계·예산책정 등에 있어 긴밀한 영향을 준다. 특정 지역에 있어야 할 공립학교의 수 부터 앰뷸런스 출동 예상 시간, 토지용도 등 정부의 힘이 닿는 거의 모든 분야의 결정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인구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센서스 조사 기간 중 뉴욕시 센서스 코디네이터로 일한 이베트 스테이시 컴버배치는 "여러분이 (센서스에서) 세어지지 않으면 (정부가 보기에)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며 센서스 참여를 강하게 호소했다.

민권센터의 이혜민 시민참여 선임스태프 역시 "이번 센서스에 (당신이) 참여하는지 여부가 10년 후 자녀가 등교시 탈 스쿨버스는 충분한지, 거주 지역에서 순찰 도는 경찰인력은 충분한지 등 실생활과 직결된 모든 것을 결정한다"며 주민들의 센서스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센서스가 기존의 조사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돼 정확한 집계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특히 서류미비자와 그 가족의 응답률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3월 센서스를 관할하는 상무부가 2020년 센서스에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히자 정부 부처간 개인정보 공유로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공포감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예년과 달리 조사의 상당 부분이 온라인에서 진행될 예정이므로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저소득.노인층 등의 누락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시됐다.

세미나 참석자가 "이번 센서스의 여파로 추방당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자 패널은 이미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등에서 시민권 문항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실제로 추가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센서스를 통해 얻은 개인 정보를 (정부 타부처 등) 다른 기관과 공유하는 것은 연방법으로 금지돼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언어장벽.체류신분.잦은 이사 등의 이유로 이민 커뮤니티는 원래 항상 집계하기 어려운 집단('hard to count')으로 인식된다. 이씨는 "특히 한인사회의 경우 한 가정 구성원들의 체류 신분이 다른 경우가 많아 가족의 신변을 걱정해 전체 가구가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케네스 프루잇 컬럼비아대 교수는 "집계 누락 자체도 문제지만 특정 지역이나 그룹이 더 크게 누락되는 경우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반적인 누락의 경우 비율에 따른 정부 예산 산정 등에 끼치는 영향이 적을 수 있지만 특정 집단만 누락율이 클 경우 실제로 받아야 하는 혜택을 다른 집단에 뺏기는 양상이 되기 때문이다.

2020년 센서스의 정확한 집계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반해 이에 대한 대책은 미비하다.

이민전문 인터넷매체 '다큐멘티드뉴욕(DocumentedNY)'의 필리페 드라호즈 기자는 "뉴욕시가 2020년 센서스를 위해 430만 달러를 책정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언론사를 통한 홍보용으로 300만 달러를 쓰고 나머지 센서스 공무원 고용을 위해 130만 달러를 써 봤자 그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진짜 제대로 된 현장 업무는 시민단체들이 하는데 그들에게는 한푼도 안주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하워드 시 아시안아메리칸연맹(AAF) 정책디렉터(전 AAF 센서스 디렉터)는 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플러싱 지역의 인구조사 시 조사원 방문 전 자발적으로 설문지를 제출한 응답자의 응답률은 2000년의 41%에서 2010년에는 63%까지 늘었다"며 "특히 퀸즈의 많은 지역이 저응답군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커다란 쾌거를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 디렉터는 "이런 통계적 변화는 2010년에 AAF가 캠페인을 위한 지원금을 확보해 많은 지역 단체들의 캠페인을 후원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고려된다"고 밝혀 충분한 예산 없이는 응답률이 다시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다.


김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