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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의견서 감리사에 전달” 상도유치원에 허위 공문서 보낸 구청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10 08:26

설계사·시공사에만 의견서 보내
유치원 측 현장점검 요청도 묵살

경찰이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와 관련, 건설사의 부실공사 및 동작구청의 안전관리 소홀에 대해 전반적인 서류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동작경찰서 관계자는 10일 “건축 허가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와 부실시공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며 “자료가 부실하면 공식 수사로 전환해 압수수색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동작구청과 시공사에서 안전영향평가·회의록·허가 관련 서류 등을 제출받았다.

경찰은 시공사 측이 공사를 절차대로 적절하게 진행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피고 있다. 또 동작구청이 붕괴된 유치원 등 공사장 인근 지역의 안전관리나 문제제기에 적절히 대응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동작구청이 상도유치원의 자체 컨설팅의견서를 공사 감리사에 통보한 적이 없는데 공사 안전문제 민원을 제기한 해당 유치원에는 ‘감리사에 귀 원의 컨설팅의견서를 전달한 후 보강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는 허위공문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상도유치원은 올해 3월 자체 컨설팅에서 지반 붕괴 위험 의견을 받았고 이를 공문으로 작성해 4월 2일 동작구청에 보냈다.

홍 의원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지난 4월 4일 동작구청은 상도유치원에 공문을 보내 “유치원에서 제출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관련 컨설팅의견서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게 통보해 흙막이 가시설 등에 대한 보강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하지만 홍 의원에 따르면 동작구청은 컨설팅의견서를 다세대주택 건축을 추진한 설계사와 시공사에만 보냈고, 공사 감독 업무를 하는 감리사와 건축주에게는 보내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감리사와 건축주는 붕괴위험 의견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동작구청은 착공 이전인 지난 3월 유치원 측의 현장점검 요청과 사고 발생 전날인 5일 회의참석 요청에도 현장에 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즉시 현장에 못 간 것을 뼈아프게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날 상도유치원의 기울어진 부분 철거는 대부분 마무리됐다.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상도초등학교는 이날 휴교했고, 상도유치원 원아 58명 중 10명만 상도초등학교 돌봄교실로 등원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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