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로운 미국 출범

코로나·이민개혁 최우선

불체자 시민권 허용 등
12개 행정명령에 서명

오늘(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으로 미국이 새로운 리더십을 맞이한다.

취임 직후 바이든 당선인은 현재 미국이 직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경기침체·기후변화·인종불평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4대 위기로 꼽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취임 첫날인 20일부터 12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해 코로나19 피해 복구에 나선다. 이에 따라 학자금 상환과 이자 지급 유예, 연방기관 및 장거리 여행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입자 퇴거 및 압류 제한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한다.

특히 대대적인 이민 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끈다.

19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민개혁 법안 핵심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8년에 걸쳐 합법 체류 신분을 허용하는 대규모 사면 조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2021년 1월 1일 미국에 체류하고 있지만, 합법적인 서류가 없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납세와 신원조회 통과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할 경우 5년에 걸쳐 영주권 또는 임시 합법 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게 한다.

또 영주권 취득 3년 후에는 시민권 신청의 길도 열어준다. 드리머들의 경우 직장·학교를 다니는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반적인 서류미비자들보다 더 빨리 영주권을 받게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취임 이튿날인 21일에는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진단검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및 학교·직장 문을 안전하게 열 수 있도록 근로자 보호, 보건·방역 기준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22일부터는 경기부양책을 위한 준비, 사법 및 형법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개혁, 건강보험 확대 등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한편, 20일 취임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참석이 극도로 제한되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약 2만5000명의 주방위군이 배치돼 철통 보안 속에 진행된다.


심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