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기 간병인 파견업체 적발

검찰, 브루클린서 10명 체포
허위서류 꾸며 부당이익 취해

가정간호 명목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해 의료비를 부당 청구한 간병인 파견업체가 적발됐다.

뉴욕남부 지방검찰과 FBI는 지난 16일 사기 혐의 등으로 브루클린에 위치한 간병인 파견업체를 적발하고 관련된 10명을 체포·기소했다.

이들은 브루클린에 두 개의 홈케어 서비스 대행업체를 설립하고 총 3000명에 가까운 간병인을 고용해 2015년부터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간병인이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가정간호에 대해 허위문서를 작성해 청구하는 식의 수법을 사용했다. 청구서와 달리 간병인이 해당 가정에 방문하지 않았거나, 방문한 경우도 가정간호와 상관없는 다른 볼일을 본 경우도 있었다.

기소된 일당 중에는 해당 간병인 파견업체 업주 뿐만 아니라 사기행위에 동조한 직원과 간병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의료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최대 징역 20년까지의 중형에 처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같은 사기행위에 환자가 가세해 청구금액을 나눈 사례도 있었다. 부정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전자방문확인(Electronic Visit Verification·EVV) 제도를 악용해 환자 본인이 직접 간병인 대신 등록한 경우도 확인됐다. EVV는 기존 종이로 등록하던 것을 보완한 절차로 반드시 간병인이 환자집에 도착해 환자의 전화기를 이용해서 서비스 시행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한인 가정간호 대행업체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대수롭지 않게 이같은 일에 동조할 경우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장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