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유치’ 보수장벽 넘을 수 있을까

주 의회 일각서 주민투표 등 우회적 방법 모색
“호프장학금 재원 확충…주민들에게 물어봐야”

매년 조지아 주의회에 단골로 등장하는 카지노 유치 법안이 올해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간 다양한 형태의 카지노 유치 법안들이 상정됐으나 보수진영과 보수 성향의 주정부 반대로 주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카지노 유치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물론, 호프 장학금 재원인 복권 판매 수익 등의 세수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반대하는 보수진영은 도박 중독이나 그로 인한 범죄 발생 등이 주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네이선 딜 전 주지사를 비롯, 역대 주정부는 카지노 유치나 경마 등 도박산업 유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신임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와 던컨 부지사 역시 보수 성향으로 공식적으로는 카지노 유치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다른 형태의 도박산업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내비친 적은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의회내 도박산업 허용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급하게 법안을 추진하는 대신, 주민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우회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하원 경제발전 및 관광위원회의 론 스테판 의장은 “카지노 도박 허용 법안을 추진하기보다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지아 주민들에게 복권을 포함한 다른 형태의 도박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묻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스테판 의장은 이를 위해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다양한 형태의 도입 가능한 도박산업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주민 투표를 통해 이런 활동들이 필요한지 여부를 묻는 방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박산업 허용론자들은 “25년간 복권 판매 수익금을 호프 장학금 재원으로 사용해온 만큼 향후 25년간 어떤 방식으로 호프 장학금 등을 지원할 지 여부를 주민들에게 물어봐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