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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민 칼럼] 앞만 보고 어찌 뒤는 못 보는가

한국은 지금 세계국제정세를 읽어 나가기에도 벅찬 시대속에 산다. 몇몇 국가들에 둘러 싸여져 있어 우리자신의 의지를 마음대로 펼쳐 나가기에 아주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국가방위를 위해 무기 도입을 하려 해도 주변국가들 의 눈치를봐야 하고, 통상적인 자주국방 훈련에도 방해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에 있다.

정치나, 경제, 그리고 군사적인 면에서 주변국가들로 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세계로 뻗어 나가 려면 북한이라는 존재를 뛰어 넘어야 하는데, 공산주의라는 이념으로 무장된 체제를 수용할 수 없어 쉽지 않고, 우리 끼리만 그냥 잘 살자 라는 마음가지고 지금의 정세에만 갖혀 살려니 작은 국토안에서 도저히 국제적인 힘을 쓸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도 시급하고 위중한 것은 서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유민주주의와의 지난 100년 대결에서 패한 공산주의를 아직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북한은 최후 핵무기 하나 의존하여 존재해 보려는 그런 전략으로 나오는데, 한국은 그 위험 에서 벗어나 보고자 남북, 그리고 미북대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평화모드 접근에 얼마나 신빙성과 영속성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만큼, 마음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그동안 안보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이나 여론이 주로 북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인상 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 늘 극심한 적대적 긴장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다른 위기적 요소들이 우리주변 국가들에 의해 존재해 오고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중국이나 일본이 그러한 국가들인데, 그 두 나라는 역사적으로 한국을 비하하고 적대시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중국의 경우 지금은 우리의 동맹인 미국에 도전하는 입장이다. 만약, 그들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힘을 넘어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는 경우 한국에 대한 관계는 조선시대 양 국가간 주종개념을 방불케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미국패권 아래서도 한국 사드배치에 대한 반대가 그런 징조중에 하나로 봐도 무방하다. 그런 간섭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패권국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한국이 자체의 힘을 키우는 동시에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지속되는 사이, 일본은 해양세력 확대를 통해 극동 아시아를 지배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평화헌법을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법으로 개정하려는 의도를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 이유 때문임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한국 해군에 시비를 거는 것도 그런 모멘텀, 즉 동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일본은 미국을 축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하고 있음과 한국과 군사정보교류도 하고 있어 분쟁 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안일하게 보고 있으나, 독도 자국영토 교육이나, 근자의 우리 해군에 대한 해상시비를 보면 절대 그런 관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은 한반도 즉, 조선을 두번 이나 침략한 전쟁 전과를 가지고 있음과, 그리고 미국 본토까지 공격한 무모함을 자행한 나라 임을 볼때 더욱 그런 것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가 국내 한쪽에만 관심쓰는 사이, 그들은 1540년 경, 50년동안 조총무기 생산을 대대적으로 하여 임진 왜란을 일으켰고, 20세기 초엽의 조선과 만주, 그리고 동남아 침략도 무기생산을 산업화까지 하므로 강한 군사력을 축적하여 일으켰던 것이다. 우리가 대 북한 공산주의자들에만 대치적 관심을 쓰는 사이 일본이나 중국은 동아시아 전체를 지배하려는 힘을 암암리에 키우고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옆이나 뒤에도 이리 저리 기웃 거리며 위기감조성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일부 국민들은 북한 공산주의자들만 바라보고 싸우려 하는 아주 협소한 근시안적 안보관만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생기는 것이다. 조국이 놓인 국제관계에 대해 말 할 때 두 눈을 떠 그런 허탈함의 덫에서 벗어 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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