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 합의안 하원 처리 불확실

부자 증세 포함…공화 원내대표는 반대

연방 하원이 재정절벽(fiscal cliff) 합의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1일 오후까지도 법안 표결 처리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연방 상원은 이날 오전 2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합의한 재정 절벽 합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9명, 반대 8명으로 통과시켰다.

합의안은 20년만에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즉 개인 연소득 40만달러 이상, 부부 합산 연소득 4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기존 35%에서 39.6%로 올렸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공약한 부자 증세가 일정 부분 담겨 있는 것이다. 또 장기 실업수당 지급 기간 1년 연장, 상속자산 500만달러 이상에 대한 상속세율 인상(35%→40%) 등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연방정부 예산(1조2,000억달러) 자동삭감은 일단 2개월 미루기로 했다.

이에 하원은 2일까지 연장한 회기내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표결 여부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도출되지 못했다. 현 제112대 의회의 임기는 3일 낮 12시까지이다. 일부 의원들은 주식시장이 새해 휴일을 마치고 2일 문을 연다는 점을 감안해 빠른 시일내 합의안이 표결되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낸 성명에서 하원의 즉각 처리를 요청했다. 그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해야 할 더 많은 일이 남아 있다. 나는 기꺼이 재정 적자 감축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상당수의 의원들이 법안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회기내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에릭 켄터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지도부 회의를 마친 뒤 “나는 상원 합의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처럼 정부의 재정지출 삭감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