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 칼럼] 전시내각 같은 대북 매파 3인방 임명

대북 초강경주의자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백악관 안보사령탑인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선임됐다.

트럼프 행정부 대북라인이 슈퍼매파 인사들로 구성된 것이다. 볼턴 내정자는 대북 선제타격을 주장해온 미국의 강경파 중에서도 초강경 매파(super-hawk)로 꼽히는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새 국무장관에 북한 정권교체를 주장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기용한 데 이어 외교안보 라인을 대북 강경론자로 물갈이하고 ‘전시(戰時) 내각’을 꾸리는 모양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출신인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해부터 유엔을 중심으로 사상 최대 대북 제재를 주도해온 인물이다.

새로운 ‘대북강경파’ 를 형성해 매파 3인방이 득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볼턴은 레이건 행정부와 조지 W.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안보담당 차관과 군축담당 차관 등을 지내면서 북한과 이란 등에 대해 불량국가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볼턴은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외교수장에 지명된 폼페이오 전 중앙정보국 (CIA) 국장도 대표적 대북 강경론자로 꼽힌다. 최근 폼페이오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대통령은 연극을 하려고 북미 정상 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눈을 부릅뜨고 있다”고 말했다. 비핵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폼페이오는 공화당 텃밭인 캔자스에서 연방 하원의 원을 세 차례 지낸 인물이다. 육군사관학교를 거쳐 기갑부대 장교를 지냈다. 하버드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공화당 내 강경 보수 바람에 힘입어 2010년 중간 선거를 통해 정계에 진출했다.

또 한 명의 매파로 꼽히는 인물은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다. 그는 지난해부터 대북 제재를 주도해온 인물이다. 헤일리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북한·이란 문제에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볼턴 내정자는 최근에도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 역량을 갖추기 전에 군사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시간을 벌려 한다’고 판단하면 회담장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진작부터 올해 3월을 북핵 해결의 데드라인으로 설정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후 옵션을 보고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와도 죽이 척척 맞는 인물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쟁내각을 꾸렸다고 할 정도다.

남북으로 예술단이 오가고 있다. 또 고위급회담도 수시로 열릴 수 있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이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웃음꽃과 대화의 장이 마련될 수도 있다.

허나 이젠 달라야 한다. 반드시 다르게 받아들여야 한다. 남과 북도 중요하지만 미국과의 빈틈없는 한미공조는 전체의 판을 짜는데도 더더욱 긴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오는 4월 모두가 바라는 진정한 봄맞이를 원한다면 예술단의 흥겨운 노랫가락처럼 그 전장에 북한 비핵화는 가장 우선적인 의제로 해결되어야할 첫번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존 볼턴 NSC 보좌관은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와 함깨 역시 강경파로 분류되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짝을 이뤄 북미 정상회담 국면에서도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북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문제 투성이었다. 문제 해결보다는 이면의 철면피 근성이 늘 먼저였기 때문이다.

유흥주/NGO 자유민주연합 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