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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VA 프린스윌리엄 카운티) 불법체류자 1만명 떠났다

초강경 이민단속 3년간 일부 범죄율도 하락
주택차압률은 오히려 늘어

버지니아 프린스윌리엄카운티(PW)가 지난 2006년 강경 이민 단속을 실시하면서 불체자수가 줄어들고 일부 범죄 발생률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지니아대(UVA) 연구팀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PW 불체자 현황을 조사, 강경 이민단속이 실제로 불체자 감소와 일부 범죄율 하락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15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3년간 경찰 단속에 걸려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인계된 불체자수는 2400여명, 또 카운티를 떠난 불체자수는 약 7400명이다. 단속 이후 약 1만명의 불체자가 사라진 셈이다.

연구팀은 특히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불체자가 2000~6000명 줄었으며 강력 범죄와 뺑소니 교통사고 발생률은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체적인 범죄율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PW카운티는 지난 2006년부터 관할 지역내 불체자 비율과 범죄율을 낮추고 주택의 과포화 상태를 줄이기 위해 불체자에 대한 카운티 혜택을 최소화 시켰다. 또 지역 경찰에 이민자들의 체류 신분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체포하는 모든 용의자에 대한 체류신분 확인을 의무화했다.

코리 스튜어트 PW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장은 “이 연구는 우리가 굳게 믿어온, 이민 단속법을 강화하는 것이 삶의 질 개선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며 “(강경 이민 단속법을)미 전역에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프랭크 프린시피 수퍼바이저는 “단속 방침이 주택 차압률의 엄청난 증가라는 부정적인 결과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민자 옹호그룹인 ‘국경없는 멕시칸’의 존 스타인백은 “사실상 불체자들이 불체자이기 때문에 카운티를 떠났는지, 자신들이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여겨서 떠났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유승림 기자 ysl1120@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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