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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 계획(Tax Planning)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절세
불법적인 탈세와는 분명히 달라

정부 세법은 법령에 근거한 조항(Statutory Provision), 행정상의 발표(Administrative Pronouncement)와 법원 판결(Court Decisions)의 연합체이다.

정부 세법의 주된 목적은 세입(Revenue)과 세출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세법 시스템의 골자는 정부가 운영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세입을 올리는 것으로 적자가 없는 균형 잡힌 예산을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균형의 잘못된 예로 세입이 세출보다 많은 경우 결산 전에 불필요한 관급공사 등으로 세원을 낭비하는 예를 간혹 발견한다.

이러한 세법 시스템은 경제를 조절하고 어떤 활동, 특정한 산업에 대한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세금 연구(Tax Research)는 세금 결과에 대한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



세금 연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첫째, 문제를 이해하고 재정의하고, 둘째, 적절한 세법자료를 찾아내고, 셋째, 세법자료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넷째, 해결방안 또는 세금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 대안의 해결방안을 도출해내고, 다섯째, 납세자에게 효과적으로 해결방안을 알려주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변화를 고려해서 해결방안을 계속해서 탐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금 연구(Tax Research)와 세금 계획(Tax Planning)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이다.

효과적인 절세 계획의 첫 번째 목적은 납세자의 전체 세금신고 금액(Total tax liability)을 줄이는 것이다. 납세액을 줄이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세금납부액의 최소화는 납세자의 합법적인 사업목적의 배경(Context)을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

두 번째 목적은 세금을 줄이거나(Reduce) 연기하거나(Defer) 없애는(Eliminate) 것이다. 경우에 따라 세금을 완전히 없앨 수도 있고, 수익을 연기할 수 있고, 회사나 합명회사를 설립하거나 가족에게 평생 증여를 함으로써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의 수를 늘릴 수도 있다.

다른 실례로는 이중과세(Double Taxation)를 방지하거나 경상소득(Ordinary Income)을 세율이 낮은 자본이익(Capital Gain)으로 전환하거나, 공제될 수 있는 항목으로 바꾸거나 공제금액을 늘리는 것이다.

합법적인 세금계획(절세:Tax Avoidance)과 불법적인 세금계획(탈세:Tax Evasion)은 명확하게 다른 점이 있다. 절세라는 것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절세는 모든 세금계획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 세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은 탈세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이 말은 결과적으로 속임수와 기만을 사용하는 것이다. 공통적인 목표를 내포하기 때문에 2가지의 구분이 흐려질 수 있지만 탈세와 관련된 절세는 세금계획의 혜택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세금과 관련된 법률의 변화는 기존의 해결방안을 바뀌게 할 수 있다. 현재의 변화된 단계에서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문의:(213)389-0080

www.ucmkcpa.com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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