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승리 공화 거센 공세…오바마 이민개혁 '혼돈 속으로'

오바마 행정명령 발동 땐 '연방정부 셧다운' 맞서

이민개혁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주에 행정명령을 통한 이민개혁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일부 지도부와 강경파가 공세적인 저지에 나섰다. 이들은 16일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기능정지)까지 언급하며 불법체류자의 미국 거주와 취업 등을 행정명령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실력 행사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연방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거센 공세에 나서면서 이민개혁의 불투명한 앞날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연방의회는 지난 9월, 내년도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킨 상태로 정식 예산안 통과 시한은 오는 12월 11일이다. 그전까지 정식 예산안을 통과시키거나 임시 예산안을 연장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12월 12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현재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행정명령을 발동할 경우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행정명령이 이번주에 발동될 것으로 보이자 더욱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공화당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은 "행정명령은 헌법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의회가 막아야 한다"고 말했으며 같은 당 폴 고사르 하원의원은 "예산안에 이민개혁 예산의 집행을 막는 부칙을 만들어야 한다"며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호주에서 귀국하기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화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독자적인 행정명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주 안으로 최대 50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자에게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에는 1100만 명의 서류미비자가 있으며 그중 한인은 2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만일 이들이 올해 초 상원을 통과한 이민개혁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킨다면 행정명령은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가 주장하는 연방정부 셧다운은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지난 선거가 끝나자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한 말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의원은 지난 연방정부 셧다운 당시 화살이 공화당에게 쏟아진 것을 상기시키며 오바마 대통령이 놓은 덫에 빠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민주당에서는 예산안을 무사히 통과시키고 나서 이민개혁을 단행하자는 목소리도 나와 정국이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