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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시행' 저지 싸고 공화 내분

하원서 통과했지만 상원선 처리 안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른 추방유예 시행을 저지하는 방법을 놓고 연방의회 공화당이 내분을 치르고 있다.

하원 공화당이 지난 14일 추방유예 시행을 저지하는 수정안을 2014~2015회계연도 국토안보부 예산지출법안(HR 240)에 첨부해 가결했지만 상원 공화당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

국토안보부 잠정예산안이 오는 2월 27일로 만료될 예정이어서 그 전에 올 9월 말인 회계연도 말까지의 정식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상·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서로 상대방 지도부의 지도력 부재를 비난하고 나섰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의 상원 통과가 어렵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한 것을 알면서도 하원에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이 티파티 등 당내 강경파의 주장에 굴복해 이들을 설득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단순 과반수로 법안이 가결되는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는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인 필리버스터를 극복하기 위해 60표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공화당 의석은 54석이다.

반면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회기에는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을 성사시킬 수 없다는 핑계를 대더니 다수당이 된 이번 회기에는 60표를 확보하지 못해 처리할 수 없다는 말만 하고 있다"며 상원을 비난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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