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에도 은퇴플랜 제공"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기업 공동설립 규제 완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회사 은퇴플랜을 제공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소기업 연합 직장은퇴플랜(MEP)'의 설립 문턱을 낮출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은퇴플랜 가입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절(3일)을 앞두고 1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연방 노동부와 재무부에 MEP 설립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고 규제 완화 방안 마련을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약 90%가 401(k) 등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에 가입돼 있지만 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수만이 은퇴플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는 상당수 소기업들의 경우 은퇴플랜 운영 비용이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비싼 비용 문제 때문에 은퇴플랜을 설립하지 못하는 여러 개의 소기업이 종업원 은퇴플랜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복잡한 절차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이번 행정명령의 취지다. 이를 통해 은퇴플랜 가입 기회가 확대되면 더 많은 근로자들이 안락한 노년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백악관의 입장이다.

퓨리서치센터 자료에 따르면 소기업 근로자의 약 75%가 직장 은퇴플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