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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선거 카운티·시 발의안 정리] 스타디움 개발안에 이목 집중

11월6일 실시될 샌디에이고 카운티 중간선거에서는 각급 정부의 선거직 공무원을 뽑는 선거와 함께 로컬 정부 주요 정책의 향배를 가늠하게 될 다양한 발의안도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 이번 선거에 상정된 로컬의 주요 발의안을 살펴본다.

▶ 샌디에이고 카운티 발의안

이번 선거에 샌디에이고 카운티 전역에 적용되는 발의안(Measure)은 A부터 D까지 모두 4개가 상정됐다. 첫 번째 발의안인 '메저 A'(Measure A)는 카운티의 기본법격인 '차터'(Charter)를 연방법 및 주법의 관련규정과 합치하도록 수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메저 B'(Measure B)는 5명의 카운티 수퍼바이저들의 관할지역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있다. 또 '메저 C'(Measure C)는 장기적인 카운티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카운티 공무원 연금과 관련된 자금은 오직 연금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그 골자다.

카운티 발의안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네 번째인 '메저 D'(Measure D)다. 기존의 선거관련 규정은 예비선거에서 유효 투표의 50%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결선투표에 가지 않고 당선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발의안은 예비선거에서 과반의 득표와 관계 없이 최다 득표후보와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은 후보를 무조건 결선투표에 올려 최종 승자를 가리자는 것이다.



이 발의안은 주로 민주당계 정치인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이 예비선거보다는 본선 또는 결선에 더 많이 참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 샌디에이고시 발의안

샌디에이고시 발의안으로는 모두 7개가 상정됐다. 이중 역시 최대 관심거리는 미션밸리 SDCCU 스타디움(구 퀄컴 스타디움) 부지의 개발향배를 결정하게 될 '메저 E'(Measure E)와 '메저 G'(Measure G)다. 두 발의안은 166에이커에 달하는 해당 부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한다는 목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그 시행방법과 프로젝트 완공 후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

메저 E는 일명 '사커시티'(SoccerCity)라 명명된 개발 프로젝트의 추진에 대해 유권자들의 가부를 묻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이 곳에 프로축구팀과 대학 미식축구 경기가 가능한 스타디움을 새로 짓고 주변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원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커뮤니티로 개발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민간 투자가 그룹인 FS 인베스터가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는 세금 또는 공적자금의 투입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으로 케빈 팔코너 시장과 샌디에이고 카운티 납세자협회가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에 반해 메저 G는 샌디에이고 주립대학(SDSU)의 제 2 캠퍼스 격인 'SDSU 웨스트(West)'를 이곳에 짓자는 것으로 로컬 교육계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샌디에이고 리저널 상공회의소와 시에라 클럽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SDSU 웨스트 프로젝트는 자금확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메저 J, K, L, M, N'은 시정부의 재정공개관련, 임기제한 조례, 보상, 회계감사위원 임명, 경찰 베니핏 등에 관한 유권자들의 의견을 묻는다. 이들 발의안은 모두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이번 선거에 상정됐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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