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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교육 정책, 연방정부 개입 줄인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발동
현황 파악 후 완화 또는 폐지

지방정부의 교육 정책 수립 권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연방정부의 교육 정책 감독 기능을 점검하고 각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26일 발동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교육부는 앞으로 약 1년 동안 각 지방정부 교육 정책에 대한 연방정부의 규제나 감독 기능 등을 점검한 뒤 개선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행정명령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습 프로그램과 학교 운영 및 교직원 채용, 교과서 및 교육재료 선택 등에 있어 연방정부의 개입 현황을 확인한 뒤 이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연방정부가 법적으로 허용된 부분을 넘어 권한을 남용한 사례가 있으면 교육부 재량으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 정책에 있어 지방정부가 운영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 정책은) 각 지역 커뮤니티가 가장 잘 알고 또 잘 운영하고 있다"며 "이제는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교육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교육 정책 방침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연방 교육부의 정책을 수립한 뒤 이를 따르는 지방정부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연방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워싱턴포스트는 27일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는 교육부가 성소수자의 화장실 이용 방침까지 결정하고 대학의 경우 캠퍼스 성범죄 대응 정책도 개선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벳시 드보스 교육부 장관은 연방정부의 정책이 각 지방정부의 교육 시스템 운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드보스 장관은 "연방정부가 정한 하나의 교육 정책은 각 지방정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가동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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